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대구 서구보건소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자율 금연 권장 구역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문화 확산에 나섰다.이번에 지정된 자율 금연 권장 구역은 ▲반고개 무침회 골목 일원, ▲서대구역 1번 출구 일원, ▲이현공원 물놀이장 주변 보행로 일원, ▲인동촌 쌈지공원 일원이며, 주민 이용이 많고 생활권 금연 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주민 의견과 간접흡연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자율 금연 권장 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정 금
일진홀딩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신규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이사회는 2026년 8월 24일 한국투자증권을 계약체결기관 및 위탁투자중개업자로 지정하고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 계약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027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계약금액은 100억원이다.취득 예정 보통주식은 157만7287주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기준 가격은 6340원이다. 이 수량은 계약금액을 기준 가격으로 나눠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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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3억8000만달러 빠진 비트코인 현물 ETF…6만4000달러선은 지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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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6년 을지연습 마무리…비상대응체계 점검
경기 오산시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2026년 을지연습’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시 상황에 대비한 행정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韓총리 "지금은 성장 집중할 때···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에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
신한은행 부산경남본부, 거제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성금
신한은행 부산경남본부가 24일 거제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성금 전달식은 거제시청에서 열렸으며 최한희 신한은행 부산경남본부장과 이창선 거
[분석] 정부,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 착공 2029년으로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9,
위성곤 지사, 전국체전 안전관리·정기인사 업무공백 방지 등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도내 실종 사건 처리 논란과 잇따른 연안 사고를 계기로 실종·위기 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도민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위성곤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