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총수도 CEO도 빠져나갔다…법원 첫 판단에 흔들리는 책임의 고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송파구는 환경 순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한다고 5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6천 건 이상의 환경 순찰을 실시하며 주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올해에는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등과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환경 순찰’을 한층 강화해 주민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와 각종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2026년 환경순찰 종합계획은 ▲일일 환경순찰 및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과 함께하는 상황별·시기별 기획
신안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대규모 위문 활동에 나선다.군은 2월 4일부터 사회취약계층 3,700여 세대, 경로당 415개소,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과일·한과·건어물·생활선물세트 등 명절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보훈가족은 물론 낙도 등 원거리 섬 주민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명절의 정을 나눈다.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40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총 4,400만 원 상당의 ‘1004섬 신
양천구는 경력 단절이나 은퇴 이후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백석문화대학교와 협력하여 정규 전문대학 과정인 ‘사회복지학과’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학사 학위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해,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2024년 백석문화대학교와 ‘중장년 취업연계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협약에 따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나래」와 같은 수원시의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설 명절을 맞아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양배근 권선구 통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통장으로서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전 의원은 26년 2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검단 구의 초대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허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검단 구민의 충실한 공복이 되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새로운 검단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허 전 의원은 현재를 AI 혁명이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기이자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로 진단하며, 성장에만 치중하며 소외된 이들을 뒤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관광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관광사업 예산을 강화군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현재 강화는 핵폐기물 방류, 대남방송, 구제역 등의 이슈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연계 관광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약 2억 원의 예산을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제주공항 이용객이 작년보다 증가해 52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하루 이용객이 9만명을 넘어서며 이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붐비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 기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2867편이 운항하고, 총 52만1817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478편, 이용객은 8만6970명 수준으로
TV홈쇼핑 기업 현대홈쇼핑이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147억8528만8000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34.1% 감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현대홈쇼핑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7898억3426만4000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1.7%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08억5042만2000원으로 0.6% 증가했다.당기순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에 현대퓨처넷과 한섬 연결편입에 따른 염가매수차액 등 비경상손익이 반영됐던 영향이 제시됐다.최근 실적(2025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1일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도 고마운 사람이지만, 우산이 없을 때 같이 비를 맞아주면서 손을 잡고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다.황 행장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대기업부터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출입은행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며 "지금껏 5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100년을
부평구가 오는 26일부터 반려견 의류 나눔사업 ‘나눠 입개’를 운영한다.‘나눠 입개’는 올해 부평구가 새롭게 추진하는 자원순환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려견 의류와 용품을 주민들끼리 교환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가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주민은 부평5동 중부동공원 자원순환가게 또는 부평나눔장터에서 자신이 가져온 반려견 의류나 용품을 비치된 물품 중 원하는 것과 1대1 교환할 수 있다.중부동공원 자원순환가게 ‘나눠 입개’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반려견 의류와 소형 용품 교환이 가능하다.‘나눠 입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산악마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20분쯤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소도시인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도시는 인구 약 2400명의 산악마을로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재학생 수는 175명이다.이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한 8명이 숨지고, 인근 주택에서도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부상자는 25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광주지방국세청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양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김학선 청장은 현장에서 양동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 생활의 터전”이라며, “광주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 40여 명 직원들과 직접 장보기에 나서 먹거리,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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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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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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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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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장 보세요” 달성군,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달성군이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점검은 관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와 과일, 수산물 등이다. 군은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