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우당도서관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 역사·독서 연계 프로그램 ‘우리의 오늘을 지켜낸 이름들!’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6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도서관 꿈오름 강당에서 진행된다.역사 속 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책과 체험활동으로 배우며 독립과 평화, 생명 존중, 책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교육 내용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와 거북선 저금통 만들기 ▲안중근 의사의 삶과 손도장 스크래치 체험 ▲유관순 열사의 독립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이재호 예비후보는 오는 9일 오후 2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0 밀레니엄빌딩 315호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중단 없는 연수 발전'과 '책임 행정'을 홍보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연수구청장 도전은 단순한 권력 의지가 아니라, 지난 4년간 구민과 함께 일궈온 성과를 완성하겠다는 책임의 약속"이라며 "연수구는 지금 멈출 때가 아니라 더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검증된 현장 실행력'을 꼽은 이 후보는 "
재선에 나선 국민의힘 김문근 단양군수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현장과 정책, 조직력을 아우르는 강행군에 나서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돌입했다.김 후보는 21일 오전 8시 단양읍 시가지에서 빗속 출근길 인사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선 김 후보는 출근하는 군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청주 KBS청주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공약과 후보 검증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관광·지역경제·생활 인프라·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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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6년 1학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실시
고령군은 저출생 위기와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세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부모가 2년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 대
경남도, '사전투표소' 준비상황 최종 점검...921개 주소지 관할 투표소
김용광 기자 = 경남도는 도민의 소중한 한 표가 차질 없이 행사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
충북도-11개 시군, 재정 보조체계 개편 논의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재정 보조체계 개편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11개 시·군은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5회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공모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공모사업 도-시·군 매칭비율 기준 마련’과 지방 이양의 취지에 맞춘 ‘전환사업 도비 보조율 개편안’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시군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및 축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 언론이 5.27일 「금융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1회 허용 법제화 가닥...다음달 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미확정
국내 6개 은행, BIS '프로젝트 아고라' 프로토타입 참여 완료
국내 6개 은행이 국제결제은행과 국제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프로젝트 아고라'의 프로토타입 참여를 완료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의 속도·안전·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이 손을 잡은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BIS는 지난 27일 프로젝트 아고라 보고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향후 특정 통화와 일부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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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6월 2일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각급 학교 보건교사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업무담당자 4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약물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학생
수성구, ‘배달음식점 클린 지원 사업’ 참여업소 모집
대구 수성구는 위생과 화재에 취약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음식점 클린 지원 사업’ 참여업소 20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배달음식점 클린 지원 사업’은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업소당 최대 50만 원 한도로 후드·덕트 청소 등 조리장 환경개선과 위생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일반·
"달걀 만진 손 꼭 씻으세요"...고온다습한 날씨에 살모넬라 주의보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위험과 관련해 시민과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달걀 취급 시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달걀과 관련한 주요 교차오염 사례로는 생달걀을 만진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가열 전 달걀물이 묻은 집게를 조리 완료 음식에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지 않은 달걀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꼽힌다.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생달걀이나 달걀물을 취급한 뒤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
대구교육대학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과 장애인 교원 양성 교육지원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대구교육대학교는 6월 2일 대학 본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과 장애인 교원 양성 교육지원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과 교원양성대학 간에 체결되는 첫 번째 업무협약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대구
칠곡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 강화
칠곡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세 징수 독려,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