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총수도 CEO도 빠져나갔다…법원 첫 판단에 흔들리는 책임의 고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나래」와 같은 수원시의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설 명절을 맞아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양배근 권선구 통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통장으로서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
김해시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 정책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열린 제
송파구는 환경 순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한다고 5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6천 건 이상의 환경 순찰을 실시하며 주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올해에는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등과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환경 순찰’을 한층 강화해 주민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와 각종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2026년 환경순찰 종합계획은 ▲일일 환경순찰 및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과 함께하는 상황별·시기별 기획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전 의원은 26년 2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검단 구의 초대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허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검단 구민의 충실한 공복이 되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새로운 검단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허 전 의원은 현재를 AI 혁명이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기이자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로 진단하며, 성장에만 치중하며 소외된 이들을 뒤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관광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관광사업 예산을 강화군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현재 강화는 핵폐기물 방류, 대남방송, 구제역 등의 이슈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연계 관광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약 2억 원의 예산을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천구는 경력 단절이나 은퇴 이후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백석문화대학교와 협력하여 정규 전문대학 과정인 ‘사회복지학과’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학사 학위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해,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2024년 백석문화대학교와 ‘중장년 취업연계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협약에 따
올해 설 연휴 기간 제주공항 이용객이 작년보다 증가해 52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하루 이용객이 9만명을 넘어서며 이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붐비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 기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2867편이 운항하고, 총 52만1817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478편, 이용객은 8만6970명 수준으로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1일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도 고마운 사람이지만, 우산이 없을 때 같이 비를 맞아주면서 손을 잡고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다.황 행장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대기업부터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출입은행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며 "지금껏 5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100년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산악마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20분쯤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소도시인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도시는 인구 약 2400명의 산악마을로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재학생 수는 175명이다.이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한 8명이 숨지고, 인근 주택에서도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부상자는 25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2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일 원주 본사에서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기관이 민간 주거환경 개선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효선 전 광명시장이 11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1955년생으로 향년 72세다. 이 전 시장은 그간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듯 했으나 암이 전이되면서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전 시장은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에서 태어난 광명토박이로, 경기도의원을 거쳐 민선4기 광명시장을 역임했으며, 자유한국당 광명갑 당협위원장,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맹 경인지역 의장, 대림대 외래강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발한 활동울 했다. 그는 광
양양군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연간 총 16만 8천 원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가 제공된다.이번 사업은 기존 제도의 신청 절차상 불편과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기존에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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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크래프톤 ‘PUBG: 블라인드스팟’, 얼리 액세스 출시…5:5 무료 PvP 슈팅 경험 제공
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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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메탈슬러그 컬래버
넷마블은 11일 '킹 오브 파이터 AFK'에서 '메탈 슬러그3'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에리 카사모토' '마르코 로시'
청주 조은새마을금고 지역사회 공헌사업 지속적으로 펼쳐
청주 조은새마을금고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다.청주시 조은새마을금고는 사랑의 좀도리운동의 일환으로 금고 임직원, 기업체, 건설사, 금고 회원들의 후원을 받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현미쌀과 라면을 전달하고 금고 수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으며 관내 초·중·고·대학생, 충북도태권도협회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사직2동, 성화개신죽림동, 복대동, 사창동 행정복지센터, 푸르지오캐슬외 21곳 관내 노인정, 불우이웃, 사창동 꽃동네회관, 사창성당, 개신성당, 사직성당,
이영지, 콘서트 암표상에 분노 "내가 다 척결" [소셜in]
가수 이영지가 콘서트 암표상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11일 이영지는 자신의 SNS에 월드투어 서울 공연 매진 소식을 전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되팔려고 산 사람들 꽤 많을 거라, 오늘 자정 이후에 취소표 풀리는 거 도전해보시라. 절대 웃돈주고 사지 말라"고 강조했다.'30만
'하나뿐인 내편' 정은우, 향년 40세로 별세
배우 정은우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40세.11일 업계에 따르면 정은우가 이날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뉴고려병원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12시이다. 장지는 벽제 승화원으로 알려졌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정은우는 2006년 KBS 드라마 '반올림3'
르노코리아, 부산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 붐업 행사 참여
르노코리아가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 붐업 행사에 지역 우수기업 자격으로 참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성과를 인정받았다. 르노코리아가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 주최 ‘지역 상품 우선구매 붐업행사’에 부산 지역 우수기업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