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총수도 CEO도 빠져나갔다…법원 첫 판단에 흔들리는 책임의 고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김해시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 정책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열린 제
연천군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AI 실증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모사업 지원 및 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 AI 챌린지는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자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나래」와 같은 수원시의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설 명절을 맞아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양배근 권선구 통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통장으로서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관광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관광사업 예산을 강화군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현재 강화는 핵폐기물 방류, 대남방송, 구제역 등의 이슈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연계 관광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약 2억 원의 예산을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대규모 위문 활동에 나선다.군은 2월 4일부터 사회취약계층 3,700여 세대, 경로당 415개소,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과일·한과·건어물·생활선물세트 등 명절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보훈가족은 물론 낙도 등 원거리 섬 주민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명절의 정을 나눈다.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40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총 4,400만 원 상당의 ‘1004섬 신
예산군이 관광의 방향을 ‘당일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과거에는 특정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예산에 머물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관광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당호 권역 관광지의 단계적 확장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이 있으며, 단순한 경관 관람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걷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예당호 권역,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로 변화예당호는 이미
관광산업은 사람이 다녀가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찾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지역경제로 이어진다.울진군이 단순한 방문객 수 확대가 아닌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관광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온 이유이다.울진군은 그동안 머무르는 도시가 아닌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군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즐기며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천만 관광 달성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할 사계절오션리조트 사업이 최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울진군은 지난 5일 ‘울진군 오
나를 정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면, 이제는 직접 현장을 나갈 시간이다. 그러나 그 경험을 어디서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한 대학생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과 연결되는 경로를 수집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경험에 꽃을 피워줄, 다양한 인턴십 제도, 활용도 높은 자격증, 그리고 공모전까지. 결과를 넘어 과정과 스토리가 남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정리한다.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 어떻게 신청할까확고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일 경험을 쌓기 힘든 상황이라면, 글로벌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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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군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위문 방문은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을 앞둔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경제환경위원회는 고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산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개발부터 판매·수출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전략작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와 농업법인 등이다. 올해부터는 유통업체 협력 컨소시엄 분야를 신설해 공모 분야를 다변화했다. 지자체, 유통업계, 식품 외 제조 분야에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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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노시갑 부사장, 시노펙스 주식 2365주 증가
FPCB·필터 제조 업체 시노펙스의 노시갑 부사장이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노 부사장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시노펙스의 주식을 4만9668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2월 7일 대비 2365주 증가한 수치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2026년 1월 1일 무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으로, 보통주 2365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노 부사장의 주식 보유 비율은 0.05%로 유지됐다.시노펙스의 2026년 2월 4일 기준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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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 히나가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디 어워즈’’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
이영지, 콘서트 암표상에 분노 "내가 다 척결" [소셜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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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10초 만에 입금”…IBK기업은행, 소상공인 자금 숨통 틔운다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기업은행은 11일 카드 결제 대금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절차와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는 카드 승인 후 통상 2~5일가량 소요되던 결제 대금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가맹점 계좌로 즉시 입금해주는 제도다. 자금 회전이 중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이번 개선의 핵심은 신청 절차 간소화다. 기
“시장도 살리고 이웃도 돕고”…KB국민은행 설맞이 통 큰 지원
KB국민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KB국민은행은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상인과 이웃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통시장 사랑나눔’은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추진그룹이 지역화폐를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한 뒤 이를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소외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총 171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