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제개편안 주민의견 1,208건 정부에 전달…“장기보유자 보호해야”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한여름, 영남대학교 구성원들의 구슬땀이 모여 지역 이웃의 식탁을 채울 따뜻한 김치가 됐다. 겨울 김장철이 아닌 여름, 김치가 더욱 절실한 이웃을 위해 교수와 직원, 학생, 외국인 유학생이 한마음으로 모여 정성을 버무렸다.20일 영남대가 학생회관 정식당에서 ‘제8회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대학 구성원이 직접 담근 김치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교직원 봉사대와 학생 봉사대로 구성된 YU사회공헌단 봉사대원, 외국인 유학생 등 70여 명이 참여해
농협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업인과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종합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영농 정상화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장비 지원부터 금융·보험·생활 안정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해 양수기와 펌프 등 복구장비를 피해지역에 긴급 투입하고 영농자재 공급, 방역·방제, 침수 농기계 수리, 중장비 운용 등을 지원한다.범농협 임직원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과 박수철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과 지역 주민, 구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함께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의 의회 심의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해 온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의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일 북구청장실에서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70만원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다.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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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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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단양소백산중,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금상’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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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청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업계 설명회 개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초청해 업계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3개 협회 및 회원사, 언론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정책을 실무에서 총괄한 국토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이 8.13 공급방안의 발표 취지와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장우철 정책관은 "PF 위기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착공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공공 부문과는 달리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의 각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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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2026년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기업의 지역사회 환원과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지원사업인 만큼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참여기업의 시장 확대와 매출 증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가 제주지역 경제와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상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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