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 98% 못 걷어…10년 맡겨도 징수율 2.8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할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9월 9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9일, 우편 안내문은 14일부터 발송된다.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세액을 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S-OIL은 오는 9월 30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무료 문화예술 나눔공연 ‘가을 포크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가수 추가열과 코미디언 장용이 출연해 포크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기타 선율을 따라 펼쳐지는 따뜻한 노래와 두 사람의 유쾌한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음악과 웃음이 함께하는 가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S-OIL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예술 나눔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자료제출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한화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한국후계농업경영인함안군연합회가 15일 함주공원 다목적 잔디구장에서 ‘제36회 함안군 후계농업경영인 가족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부대행사로는 제19회
산청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지역 내 14개 장애인·노인생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위문에서는 1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세트 등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했다.특히 유명현 군수는 산청복음전문요양원과 성심인애원 등을 찾아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챙기며 현장 소통 행정을 이어갔다.산청군은 이번 위문 행사와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문금과 후원물품 등을 지원한다.군 자체 위문금 200만원을 비롯해 BNK경남은행의 산청사랑상품권 1200만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GTX-C노선이 15일 착공했다. GTX-C노선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으로 이어지는 86.6㎞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 9,272억 원이다.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5분에서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도권 광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GTX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포도를 자유무역협정 극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며 수출 1억 달러 달성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포도 수출 증가만 보고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수출액이라는 외형만으로 국내 포도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한·칠레 FTA 이후 포도 산업이 걸어온 길은 순탄한 성공과 거리가 멀다. 전국 포도 재배 농가는 2010년 3만4001호에서 2018년 1만9674호로 42.1% 감소했다. 개방 충격을 견디지 못한 1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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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경상북도" 반도체 인재가 기업을 만나고, 기업이 미래를 만난다!
경상북도는 9월 8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반도체 기업과 대학·특성화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상북도 반도체 인재 플랫폼-매칭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경북의 우수 반도체 인재와 지역기업을 연결해 함께 성장·도약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승원발 정국 요동···"유출게이트" 대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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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은 여성위생용품 브랜드 템포의 탐폰 생산 제조소인 ㈜태봉 평동공장이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태봉 평동공장은 최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탐폰’ 품목군에 대해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 공장은 오랜 기간 템포 탐폰을 생산해온 제조
“R&D는 늘리고 세무 부담은 줄이고”…이노비즈기업, 국세청에 현장 애로 건의
이노비즈협회는 15일 오전 10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이노비즈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노비즈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관련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금융위, PG사 보안 리스크 긴급 점검…가맹점 통한 우회공격도 살핀다
금융당국이 최근 침해사고 잇따르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에 대한 보안 취약점과 사고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PG사 자체 시스템뿐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을 통한 우회공격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유출 시 카드사와의 정보 공유와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카드사 2곳, PG사 4곳 등이 참석한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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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로봇 AI 기술로 국제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연합팀을 구성해 스웨덴 말뫼에서 열린 컴퓨터비전 학술대회 'ECCV 2026'의 VLNVerse 챌린지에서 112개 참가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시각-언어 내비게이션은 로봇이 사람의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살펴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기술이다. 정밀지도를 구축하거나 이동경로를 직접 입력하지
엠젠솔루션, 풍문·보도 관련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광통신 설비 기업 엠젠솔루션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6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대상 종목은 엠젠솔루션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 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16일 오후 3시 6분이다.매매거래 정지 만료 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다. 단,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이며,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