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법정부담금 4408억 미수납…5년째 수납률 50%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지난해 걷히지 않은 금액이 4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납률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2045억원, 수납액은 6859억원으로 수납률은 56.9%였다.
미수납액은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708억원에서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
전체 수납률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2045억원, 수납액은 6859억원으로 수납률은 56.9%였다.
미수납액은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708억원에서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
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용산50플러스센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마을세무사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는 평소 세무상담이 필요했던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이번 상담은 용산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작성된 세무상담카드를 바탕으로 구민과 1:1로 상담하며 양
화성특례시는 다함께돌봄향남센터가 ‘행복한 아동,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제4회 행복한 아동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진전은 아동의 행복과 권리 존중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내 아동돌봄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센터는 지난 12일 화성시독립기념관에서 사진전 개회식을 열었다. 이어 오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경기도 아동돌봄화성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화성시립 왕배푸른숲도서관, 향남복합문화센터에서 사진을
경기도가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예술인 기회소득 등 문화예술 분야 예산도 잇따라 감액되면서 현장에 미칠 영향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감액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5465억원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 조정과 사업 규모·추진시기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이 과정에서 문
‘2026년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9월 15일 증평 보강천 체육공원에서 도내 축산농가, 축협, 축산 관련 업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축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종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충북 축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상식 도의회의장, 이재영 증평군수 등을 비롯한 도내 축산 관련 기관·단체장 및 축산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행
함양군은 최근 벼 재배 지역에서 벼멸구 등 비래해충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유림면 장항·화촌들 일원 약 50ha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이번 방제는 벼멸구와 흰등멸구 등 비래해충이 확인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해충 확산에 따른 벼 생육 저하와 수확량 감소 등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비래해충은 단기간에 발생 밀도가 높아질 수 있어 초기 예찰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이에 함
뮤지컬 배우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뮤지컬배우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이사장에는 배우 정영주가 선임됐다.한국뮤지컬배우협회는 지난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사회에는 이건명, 송용진, 김아선, 양준모, 김아영 배우가 참여하며 감사는 안유진 배우가 맡는다.협회 창립에는 남경읍, 전수경, 신성우, 안재욱 등 80명의 배우가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최정원, 정성화, 신영숙 등도 협회의 설립 취지에 공감해 함께하기로 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이
충남 아산 현충사가 밤마다 빛으로 이순신 장군의 삶과 정신을 되살리는 야간 문화유산 공간으로 변신한다. 아산시는 지난 18일 현충사에서 ‘영해, 충무의 혼이 깨어나다’를 주제로 야간 문화유산 콘텐츠의 막을 올렸다. 이날 축하공연에 이어 개막 퍼포먼스가 시작되자 어둠에 잠겼던 현충사 경내는 빛의 무대로 바뀌었다. 정문에서 구현충사까지 이어지는 18개 지점에는 이순신 장군의 삶과 정신을 담은 이야기가 빛과 영상, 조명으로 펼쳐졌다. 특히 중앙광장에서는 대검이 주인을 찾아 날아들고 장군이 이를 받아 4
윌로펌프는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디퍼’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디퍼는 윌로가 보유한 펌프 및 수처리 관련 기술을 가정용 싱크대 환경에 적용한 제품으로,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관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제품에는 미생물 분해 과정 이후 액상화된 물질을 위쪽으로 끌어올려 배출하는 ‘상향 배출 구조’가 적용됐다. 기존 중력식 배출 방식과 달리 배출 과정에서 잔여물이 배관에 머무를 가능성을 낮추도록 설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윌로펌프는 디퍼가 관련 환경 기준에 맞춰 배출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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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공백 1년 눈앞…"이번 사이클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지 않은 채 365일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13일 비트코인이 ATH를 경신하지 못한 기간이 곧 1년에 도달한다고 짚었다.핵심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포스트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직후 ATH 갱신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ATH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곧 3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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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
영광군은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목표로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 이탈에 대응하는 동시에 청년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2026년에는 참여와 소통, 일자리 창출, 청년문화, 청년복지 등 4개 분야 51개 사업에 총 102억 원을 투입해 청년의 삶을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군정영광군은 청년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명예부군수제를 운영하여 청년이 정책 발굴과 예산편성 과정에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추석 앞두고 백미 150포 기탁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은 지난 18일 우창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추석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50포를 기탁했다.한마음선원 포항지원은 1993년 개원한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명절 후원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우창동새마을부녀회가 추진하는 ‘행복한 반찬 나눔’ 사업에도 후원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추석에도 신도들의 뜻을 모아 백미를 마련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갔다.혜문스님은 “추석을 맞아 신도들과 함께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할 수
시민서명 10만명 넘긴 '나훈아 거리'… 이제는 사업성·지속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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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아주대학교, 제9회 전국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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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카티 멀티스트라다, 카페 레이서로 다시 태어나다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000 DS가 주행 성격은 유지한 채 카페 레이서 스타일로 다시 다듬어졌다. 20일 모빌리티 전문 매체 바이크엑시프에 따르면 이탈리아 커스텀 바이크 제작사 노스이스트 커스텀은 2003년식 1세대 멀티스트라다를 기반으로 외형을 대폭 손질했다.디에고 코피엘로와 리카르도 코피엘로 형제는 서스펜션과 기본 차체 기하 구조를 그대로 두고, 라이더 자세도 순정과 같게 유지했다. 주행감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외형만 급진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1세대 멀티스트라다는 피에르 테르블랑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