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법정부담금 4408억 미수납…5년째 수납률 50%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지난해 걷히지 않은 금액이 4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납률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2045억원, 수납액은 6859억원으로 수납률은 56.9%였다.
미수납액은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708억원에서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
전체 수납률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2045억원, 수납액은 6859억원으로 수납률은 56.9%였다.
미수납액은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708억원에서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
문경시 동로면에서 열리는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제가 축제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더나은 문경오미자’로의 도약을 알린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문경오미자축제는 ‘문경오미자, 맛과 건강을 담다!’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로면 금천둔치에서 개최된다.이번 축제는 트롯 공연 중심의 축제 형식을 벗어나 지역가수, 성악, 국악,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무대에 구성해 오미자의 다섯가지 맛처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음악 장르 간 조화를 통해 축제의 품격과 다양성을 높이
함양군은 최근 벼 재배 지역에서 벼멸구 등 비래해충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유림면 장항·화촌들 일원 약 50ha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이번 방제는 벼멸구와 흰등멸구 등 비래해충이 확인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해충 확산에 따른 벼 생육 저하와 수확량 감소 등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비래해충은 단기간에 발생 밀도가 높아질 수 있어 초기 예찰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이에 함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15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에서 ‘9.19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는 인천시민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기후재난 대응 강화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9일 전국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전국적인 기후정의 요구를 인천의 현실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전환, 폭염 속 노동자 안전, 장애인 등 기후취약계층의 권리, 데이터센터, 돌봄 등 인천에서 나타나는 기후위기 문제를 짚고 시
서울 강서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구는 연휴 동안 24시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대책반을 가동해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구민 안전 ▲구민 편의 ▲소외 이웃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구민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풍수해 대비비상근무체계를 철저히 유지한다.특히 올해는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 지역인 마곡나루역, 발산역 일대,
경기도가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예술인 기회소득 등 문화예술 분야 예산도 잇따라 감액되면서 현장에 미칠 영향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감액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5465억원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 조정과 사업 규모·추진시기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이 과정에서 문
성남시는 지역의 특색을 갖춘 행사 공간을 발굴해 회의·기업행사·문화행사 등 마이스 장소로 육성하기 위한 '성남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유니크베뉴는 호텔이나 전문회의시설과 달리 지역의 문화·역사·자연·산업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행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시는 △대광사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새소리 물소리 △성남아트센터 △성음아트센터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코리아디자인센터 △레이드 △킨스타워 △성남종합운동장 △신구대학교 식물원 △율동공
제주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3부는 전직 경찰관 ㄱ씨를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부인 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해 8월 ㄴ씨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지난 3월부터 1년간
AI 테크 기업 크라우드웍스는 피지컬 AI 전문 기업 모비루스의 ‘농업 자율주행 데이터 어노테이션’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모비루스는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축적해온 피지컬 AI 전문 기업이다. 자율주행 통합제어 솔루션 '오토가이아'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완성차 및 모빌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통합관제 관련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농업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어노테이션은 일반 도로 자율주행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정해진 차선이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잇달아 적용하며 리테일 채널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일반 화면에서 AI 역할은 시황·종목 정보 요약과 번역이 중심이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이달 1일 신규 플랫폼 'MOUM'을, 하나증권은 7일 새 MTS '하나증권V'를 각각 공개했다.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MTS 명칭을 'M-STOCK'에서 'MAPS'로 바꾸고 앱에 흩어진 AI 서비스를 한곳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 새롭게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이 조성됐다.그동안 만조 시 기존 을왕리 해수욕장 탐방로에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보행자가 고립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영종구는 이에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25년 3월 새 데크길 착공에 들어가 이번 달에 준공을 완료했다.‘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은 이미 조성돼있던 해안데크길 중 고립 위험이 있는 데크길 양 쪽 말미에 총연장 590m 규모를 추가로 조성한 곳이다.이번 사업으로 을왕리 일대에 만조 여
합천군은 지난 17일 합천축협 스마트한우 경매시장에서 열린 제1회 합천군 수정란이식 한우 경진대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윤철 군수를 비롯해 합천군의회 의장, 도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등 합천군 관계자와 경남도 동물방역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도 축산과장, 축산연구소장 등 방역 관계기관 관계자와 경남농협본부장, 합천축협조합장 등 농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9월 16일 인천 강화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 후 진행했으며, 35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 2024년 11월 선거 당시 내건 공약집에서 세 차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경력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제34대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자 공약집에서다.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 관리급여 사태가 터졌을 때, 회장 명의 성명으로 천명한 비대위 구성안은 자신의 이사회에서 부결됐다.공약집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양대림 후보는 왜 양대림인가라는 항목에 양대림은 강하다고 적었다. 세 번의 비대위원장 활동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투쟁과 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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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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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추석 앞두고 백미 150포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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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링턴플레이스 진사 어린이집, 어려운 이웃 위한 쌀·라면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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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매화라이온스클럽, 광양읍에 150만 원 상당 생필품꾸러미 기탁
광양시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광양매화라이온스클럽에서 150만 원 상당의 생필품꾸러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후원물품은 명절 선물세트 25개와 화장지 25개로,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 중 일부는 광양매화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박선영 광양매화라이온스클럽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후원물품을 마련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어 일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
춘천시, 추석 앞두고 지역 복지시설 위문
춘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21일 강원재활원과 애민보육원을 차례로 방문해 이용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이어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용자 돌봄에 힘쓰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에는 중앙시장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도 함께 전달해 전통시장 소비와 이웃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춘천시는 이번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82곳에 20㎏들이 양곡 292포를 전달하고, 지역아동센터 31곳에는 닭갈비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