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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법정부담금 4408억 미수납…5년째 수납률 50%대

7시간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지난해 걷히지 않은 금액이 4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납률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2045억원, 수납액은 6859억원으로 수납률은 56.9%였다.

미수납액은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708억원에서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15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에서 ‘9.19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는 인천시민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기후재난 대응 강화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9일 전국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전국적인 기후정의 요구를 인천의 현실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전환, 폭염 속 노동자 안전, 장애인 등 기후취약계층의 권리, 데이터센터, 돌봄 등 인천에서 나타나는 기후위기 문제를 짚고 시
‘2026년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9월 15일 증평 보강천 체육공원에서 도내 축산농가, 축협, 축산 관련 업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축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종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충북 축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상식 도의회의장, 이재영 증평군수 등을 비롯한 도내 축산 관련 기관·단체장 및 축산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행
함양군은 최근 벼 재배 지역에서 벼멸구 등 비래해충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유림면 장항·화촌들 일원 약 50ha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이번 방제는 벼멸구와 흰등멸구 등 비래해충이 확인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해충 확산에 따른 벼 생육 저하와 수확량 감소 등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비래해충은 단기간에 발생 밀도가 높아질 수 있어 초기 예찰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이에 함
문경시 동로면에서 열리는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제가 축제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더나은 문경오미자’로의 도약을 알린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문경오미자축제는 ‘문경오미자, 맛과 건강을 담다!’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로면 금천둔치에서 개최된다.이번 축제는 트롯 공연 중심의 축제 형식을 벗어나 지역가수, 성악, 국악,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무대에 구성해 오미자의 다섯가지 맛처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음악 장르 간 조화를 통해 축제의 품격과 다양성을 높이
화성특례시는 다함께돌봄향남센터가 ‘행복한 아동,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제4회 행복한 아동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진전은 아동의 행복과 권리 존중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내 아동돌봄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센터는 지난 12일 화성시독립기념관에서 사진전 개회식을 열었다. 이어 오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경기도 아동돌봄화성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화성시립 왕배푸른숲도서관, 향남복합문화센터에서 사진을
넷마블은 , , 등 자사 게임 3종이 ‘2026 올해의 우수게임’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 올해의 우수게임’은 국산 게임 창작 활성화 및 게임업체의 제작 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으로 , , 가 ‘일
강원FC가 2027~2028시즌 홈경기를 춘천과 강릉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 강원FC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릉시와 ‘강원FC 홈경기 분산 개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겸 강원FC 구단주, 육동한 춘천시장, 김중남 강릉시장,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이기영 강원FC 서포터즈 나르샤 회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2027~2028시즌 강원FC 홈경기의 안정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강릉시, 구단이 상호 협력하는
추경호 대구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21일 영락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께 추석 인사를 전하는 한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양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직접 살피고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락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영락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주거
농림축수산 비대위 출범…“농업계 피해 분석부터”28일 정부와 간담회 추진…10월 대규모 집회 예고 전국 76개 농림축수산단체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상 이익을 위한 농림축수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거부하고, 가입 논의에 앞서 구체적인 피해 분석과 생산 기반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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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2026년 제3회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에서 함안군 홍보 부스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성과를 선보이며 경남도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서부권역을 대표해 함안군의 진병철 씨가 자신의 평생학습 경험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함안군 홍보 부스에서는 이틀간 ‘함안의 향기를 담은 와펜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낙화놀이, 청보리·작약축제 등 함안의 문화와 이야기를 알아본 뒤, 스트랩 색상과 와펜을 직접 선택
연수세무서는 지난 20일 ‘2026 인천 송도 국제마라톤’에 직원들이 참가해 시민들과 한데 어우러지는 뜻깊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이번 마라톤 참가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정직하게 완주하는 마라톤 정신을 새겨 청렴한 세정 구현과 국민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직사회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주민과 더욱 가까이서 호흡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참가한 직원들은 개청 60주년을 기념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등에 부착하고 달리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세청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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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중국 딩중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 있는 접견실에서 딩중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해 “양국 국민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양국이 모두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문화 교류의 폭도 넓어져 국민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이 개설 1주일 만에 하루 평균 1조원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애프터마켓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5485만주, 거래대금은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정규장의 4.6% 수준이다.투자자별 거래대금 비중은 개인이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은 6.7%, 기관은 2.6%였다.거래 대상 상장종목 2763개 가운데 실제 체결이 이뤄진 종목은 2379개로 전체의 86.1%에 달했다. 유동성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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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초량을 '나훈아 거리'로 특화하자는 시민운동이 서명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논의의 무게중심이 조성 필요성에서 실제 사업화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주민과 부산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서명운동 1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 동부산환경NGO연합,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행사에 참여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추진 측이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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