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법정부담금 4408억 미수납…5년째 수납률 50%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지난해 걷히지 않은 금액이 4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납률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2045억원, 수납액은 6859억원으로 수납률은 56.9%였다.
미수납액은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708억원에서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
전체 수납률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2045억원, 수납액은 6859억원으로 수납률은 56.9%였다.
미수납액은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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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는 다함께돌봄향남센터가 ‘행복한 아동,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제4회 행복한 아동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진전은 아동의 행복과 권리 존중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내 아동돌봄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센터는 지난 12일 화성시독립기념관에서 사진전 개회식을 열었다. 이어 오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경기도 아동돌봄화성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화성시립 왕배푸른숲도서관, 향남복합문화센터에서 사진을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경기도가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예술인 기회소득 등 문화예술 분야 예산도 잇따라 감액되면서 현장에 미칠 영향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감액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5465억원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 조정과 사업 규모·추진시기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이 과정에서 문
‘2026년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9월 15일 증평 보강천 체육공원에서 도내 축산농가, 축협, 축산 관련 업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축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종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충북 축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상식 도의회의장, 이재영 증평군수 등을 비롯한 도내 축산 관련 기관·단체장 및 축산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행
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용산50플러스센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마을세무사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는 평소 세무상담이 필요했던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이번 상담은 용산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작성된 세무상담카드를 바탕으로 구민과 1:1로 상담하며 양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처방된 약에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자낙스와 스틸녹스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수 무병묘와 우량묘목의 안정적인 생산·보급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임미애 의원은 21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회의실에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함께 ‘과수 무병묘·우량묘목 생산·보급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관계자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 한농연청송군연합회, 과수 묘목 생산·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무병묘
HL만도가 지난 7월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7개 부문으로 구성된 종합 안전 개선 대책을 내놨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고, 위험이 발견되면 예산 승인 전에 먼저 조치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HL만도는 21일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22일 평택공장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승모 씨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만에 나온 공식
빠른 이미지 소비의 시대, 한 점 한 점 세필로 시간을 쌓아 올린 김자영 작가의 초대개인전 《고정되어 있지 않은》이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36길 20 금보성아트센터에서 열린다.김자영의 회화는 멀리서 보면 분홍과 보라, 청색과 녹색, 주황과 노랑 등 다양한 색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는 추상적 색면으로 다가온다. 빛이 번지거나 천이 접히는 듯한 화면도 눈에 띈다.그러나 가까이 다가서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하나의 면처럼 보였던 화면이 수많은 미세한 붓질과 흔적으로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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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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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따뜻한 나눔 릴레이”… 용흥동에 이어지는 기부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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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열린 ‘2026년 안산 대부포도축제’에 총 2만 4천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대부포도의 맛과 멋을 알리는 행사로,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와 안산마라톤대회가 함께 열려 방문객들이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안산시 시 승격 40주년과 대부포도 70년의 역사를 소개하는 ‘안산 40년&대부포도 70년 주제 전시관’을 운영해 안산과 대부포도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