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주 MS여성병원 시설 관리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대법원이 병원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청주시는 ‘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부분 방수와 균열보수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위치 이동,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도 포함된다.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단지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농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뒤늦게 집에 들어온 집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10시10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시민과 관객을 위한 야외 무료 공연 ‘원 썸머 드림’을 오는 9월 6일 오후 6시 30분 제천예술의전당 여름광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코요태, 채연, 노브레인, 이성욱, 맵시, 박동준&큐바니즘 등이 출연해 1990~2000년대 대중가요부터 K-POP, 펑크 록, 라틴, 재즈까지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인다.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코요태는 ‘순정’, ‘비몽’, ‘우리의 꿈’ 등 히트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채연은 ‘둘이
충북 증평중학교 씨름부가 ‘4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24년 만에 단체전 정상에 섰다. 증평중은 지난 11~17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원통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충남 태안중을 4-2로 꺾고 우승했다. 증평중 씨름부가 전국대회 단체전 정상에 오른 것은 2002년 7월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56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신준 선수가 청장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용장급에 출전한 박준형·강인웅 선수가 각각 은메달과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세종시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시청과 시의회, 읍·면·동 출입구에 양우산을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달 넘게 지속 중인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양우산 560개를 마련한 것이다. 양우산은 시청과 시의회, 25개 읍면동 출입구에 각 20개씩 배치됐으며, 별도 대여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 뒤 해당 청사 우산꽂이에 반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강렬한 폭염에 대비해 청사 출입구에 양우산을 비치했다”며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 후반납해 많은 시민이 함께
인천 서해구 가좌1동 도시재생사업인 ‘가좌 회복의 숲’이 올 연말 착공된다.서해구가 추진하는 ‘가좌 회복의 숲, 환경회복 실증도시’ 는 노후 공장지역과 주거지가 혼재된 가좌1동 원도심에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해 환경을 회복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이다.공장과 도로에 둘러싸여 녹지와 생활환경이 부족한 가좌1동 원도심을 보행·녹지·공동체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2023년 국토교통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됐다.서해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주거 특성을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데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적으로 환영하며, 해당 광고기준이 조속히 정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이 고시하게 되는 ｢광고기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세부 광고기준을 구
인천시가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인천시는 21일 박찬대 시장이 대장홍대선 청라연장추진위원회 등 계양구 주민 대표 5명과 면담을 갖고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주민 청원서를 전달받고 시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현재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홍대입구~부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안한 제브라피쉬 배아 동물대체시험법이 신경발달독성 분야에서 두각을 발휘했다.2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열대 및 아열대 민물고기인 제브라피쉬의 배아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이달 20일부터 세계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식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전했다.제브라피쉬는 생명과학 연구 실험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어류로 이름처럼 몸에 파란색과 은색의 줄무늬가 있어 ‘얼룩말물고기’로도 불리며, 배아가 투명해서 발생 과정을 관찰하기 좋은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19일 오전 10시경 우이신설 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열린 을지연습 테러 대응 실제훈련에 참석해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훈련을 함께했다.이날 훈련은 차량기지 1층 로비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이 놓고 간 물체가 폭발해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강북구와 강북소방서, 강북경찰서, 군부대, 자율방재단, 민방위대장, 지역 주민과 근로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 기관들은 주민 대피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환자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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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최고위원 사퇴하며 김용 지지 "이 정부 뒷받침할 강력 지도부 만들어달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가 종료된 16일 김영호 의원이 김용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코요태·채연·노브레인과 함께하는 늦여름 밤…JIMFF ‘원 썸머 드림’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시민과 관객을 위한 야외 무료 공연 ‘원 썸머 드림’을 오는 9월 6일 오후 6시 30분 제천예술의전당 여름광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코요태, 채연, 노브레인, 이성욱, 맵시, 박동준&큐바니즘 등이 출연해 1990~2000년대 대중가요부터 K-POP, 펑크 록, 라틴, 재즈까지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인다.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코요태는 ‘순정’, ‘비몽’, ‘우리의 꿈’ 등 히트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채연은 ‘둘이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2026년 을지연습 18~21일 실시...'비상사태 대응역량' 점검
제주시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연습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는 전시 대비 훈련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이 참여해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번 을지연습은 전시전환절차 연습,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으로 진행된다.전시전환절차 연습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기관별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한다.도상연습에서는 전쟁 양상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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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 '비트코인 연말 10만달러, 오히려 낮을 수도'
스탠다드차타드의 제프 켄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총괄은 비트코인이 연말 전에 사상 최고가인 12만6000달러에 접근할 수 있으며,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회복되면 10월6일 이후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다.켄드릭은 최근 투자 노트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연말 전망치 10만달러가 너무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랠리가 주로 숏 포지션 청산에 힘입었고,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도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비트 거래량 273% 급증…한국 암호화폐 시장 반등 이끈 XRP
업비트 거래량이 최근 24시간 동안 273% 급증해 약 1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는 3월 중순 이후 가장 큰 일일 거래 규모다.거래 급증은 XRP가 이끌었다. 업비트에서 XRP 거래대금은 최근 24시간 기준 약 4억1890만달러로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을 모두 넘어섰다. 빗썸에서도 XRP 거래대금이 132.9% 늘어난 9억3490만달러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XRP 가격도 뛰었다. XRP는 한국에서 조회 수가 많
솔라나, 출범 후 첫 슬롯 시간 단축…350밀리초로 낮췄다
솔라나가 네트워크 출범 이후 처음으로 블록체인 슬롯 시간을 350밀리초로 줄였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네트워크 지연을 낮추고 확인 속도를 높이기 위한 200밀리초 목표의 첫 단계다.제이컵 크리치 솔라나 재단 기술 담당 부사장은 이날 엑스에 '이제 350ms 시대에 들어섰다. 다음 목표는 300ms'라고 올렸다.솔라나 슬롯 시간 탐색기 기준 평균 슬롯 시간은 기사 작성 시점 360밀리초였다. 이는 네트워크의 기존 목표였던 400밀리초보다 낮은 수준이다.솔라나
콜드카드, 펌웨어 업데이트로 시드 생성 보안 강화
코인카이트가 콜드카드 지갑의 시드 문구 생성 방식을 강화한 새 펌웨어를 배포하고,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새 시드를 만든 뒤 자금을 옮기라고 권고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상은 콜드카드 Mk4·Mk5용 펌웨어 5.6.1과 콜드카드 Q용 1.5.1Q다.새 펌웨어는 시드 문구를 만들 때 사용자 입력 기반 엔트로피를 의무화했다. 이용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타이밍의 키 입력 65회 이상, 6면체 주사위 50회 굴리기, 동전 던지기 128회 중 하나로 무작위 입력을 제공해야 한다.
서클, 아크 퍼블릭 메인넷 9월 16일 추진…사용자 개방·검증자는 허가형
서클이 자체 블록체인 아크의 퍼블릭 메인넷을 9월 16일 출시할 계획이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아크는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에 개방되지만, 블록 생성과 검증은 허가된 검증자 집단이 맡는다.개발자는 별도 승인 없이 계약을 배포하고 거래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검증은 확인된 기관으로 제한된다. 거래 수수료는 USDC로 책정되며, 아크는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 환경과 호환된다.서클은 엑스 게시물에서 테스트넷 누적 거래가 5억건을 넘었고 지갑은 300만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