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주 MS여성병원 시설 관리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대법원이 병원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충북 증평군은 군민들의 민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수수료를 감면한다. 군은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IC칩 수수료 5000원과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지역 내 읍·면사무소에서 IC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기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던 IC칩 수수료 5000원을 1회 면제받는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정보를 저장하도록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군은 이번 조
충남 논산시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한‘2026년 토양검정 숙련도 평가’에서 8개 토양 화학성분 분석 전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9개 도농업기술원과 159개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국립농업과학원이 제공한 2종의 미지의 토양 시료를 분석하고,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등 8개 항목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우수한 토양 분석 능력과 전문성을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8000건, 3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
충북 증평중학교 씨름부가 ‘4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24년 만에 단체전 정상에 섰다. 증평중은 지난 11~17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원통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충남 태안중을 4-2로 꺾고 우승했다. 증평중 씨름부가 전국대회 단체전 정상에 오른 것은 2002년 7월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56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신준 선수가 청장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용장급에 출전한 박준형·강인웅 선수가 각각 은메달과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김민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은 김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선출했다. 2위 정청래 후보는 45.92%를 얻었다. 두 후보간 격차는 8.16%포인트다. 이날 당대표 투표는 1차에서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를 적용했다.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의 2순위 득표를 상위 득표자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결선투표 효과를 낸다.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속초시가 신속한 민원행정을 비롯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재난 대응, 아동 복지, 문화예술 활성화 등 시민의 일상과 관광 현장을 아우르는 행정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의 속도와 안전, 복지와 문화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촘촘하게 연결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경쟁력 높이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올해 상반기 속초시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5만6,684건. 월평균 9,447건에 이르는 민원에도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99.9%를 기록했다. 즉시 민원이 3만8,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민원 9,503건, 국민신문고 8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무료 AI 모델 'Ox Alpha'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 22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이 모델은 21일 오픈라우터에 익명 외부 공급자의 '스텔스 모델'로 올라왔다.오픈라우터는 Ox Alpha를 코딩, 장시간 에이전트 작업, 운영 환경용 워크로드를 위한 추론 모델로 소개했다. 장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복잡한 추론, 텍스트와 시각 정보를 함께 다루는 작업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도 관심을 키웠다.오픈소스 AI 코딩 에이전트 오픈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다시 찾은 평범한 일상”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노인부부 부모님이십니다. 어머니 역시 경증의 상지관절 장애가 있고, 만성 좌골신경통과 무릎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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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8000만달러 빠진 비트코인 현물 ETF…6만4000달러선은 지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남해안에 800mm 비, 거제·통영 학교 침수 피해 속출
광복절 연휴 동안 남해안에 약 800㎜에 이르는 비가 쏟아지면서 거제와 통영에 있는 학교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경남교육청이 17일 오전 7시 현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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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MP 재수립 밀실야합, 철회 마땅"…새만금개발청 '일방통행' 반발
전북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의 밀실야합 추진은 안 된다"며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
반려인·비반려인 함께하는 캠핑축제부터 사회서비스 현장교육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며 지역 관광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26 캠핑&펫스카우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조하는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등 약 1,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2박 3일 캠핑 축제’를 주제로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강원도립대, 창업·AI 역량 강화로 지역인재 정주 기반 넓힌다
강원도립대학교가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과 교육현장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에 동시에 나서며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기반을 넓히고 있다.강원도립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위워크 삼성역 2호점에서 ‘대학과 지역, 창업 생태계를 잇다’를 주제로 '대학·로컬 창업 전략 라운드테이블 vol.1'을 개최했다.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한양대학교 강창규 산학협력교수, 건국대학교 김종진 교수, KAIST 창업원 안태욱 연구교수, 임팩트 투자·액셀러레이팅 전문기관 MYSC 정
현대해상, 실적 뛰었는데 배당 아직…“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관건”
현대해상이 올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면서 배당 재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부담으로 올해
18호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갈듯, 19호 태풍 나라도 중국, 20호 태풍 개나리 대만...현재 위치및 예상경로!
22일 중국 잔장 서쪽 해상에서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한 데 이어 정오에는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개나리'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