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주 MS여성병원 시설 관리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대법원이 병원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청주시는 ‘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부분 방수와 균열보수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위치 이동,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도 포함된다.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단지
충북 증평중학교 씨름부가 ‘4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24년 만에 단체전 정상에 섰다. 증평중은 지난 11~17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원통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충남 태안중을 4-2로 꺾고 우승했다. 증평중 씨름부가 전국대회 단체전 정상에 오른 것은 2002년 7월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56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신준 선수가 청장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용장급에 출전한 박준형·강인웅 선수가 각각 은메달과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시민과 관객을 위한 야외 무료 공연 ‘원 썸머 드림’을 오는 9월 6일 오후 6시 30분 제천예술의전당 여름광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코요태, 채연, 노브레인, 이성욱, 맵시, 박동준&큐바니즘 등이 출연해 1990~2000년대 대중가요부터 K-POP, 펑크 록, 라틴, 재즈까지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인다.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코요태는 ‘순정’, ‘비몽’, ‘우리의 꿈’ 등 히트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채연은 ‘둘이
충북도가 ‘2026년 상반기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8일까지 받는다.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이자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지난 7월27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헤야 하며,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이다.선정된 대상자의 이자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의 원리금 상환(차
세종시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시청과 시의회, 읍·면·동 출입구에 양우산을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달 넘게 지속 중인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양우산 560개를 마련한 것이다. 양우산은 시청과 시의회, 25개 읍면동 출입구에 각 20개씩 배치됐으며, 별도 대여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 뒤 해당 청사 우산꽂이에 반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강렬한 폭염에 대비해 청사 출입구에 양우산을 비치했다”며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 후반납해 많은 시민이 함께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8000건, 3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
합천군은 지난 18일 합천군 평생학습관 대강의실에서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갈 중장기 복지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최종 확정에 앞서,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그간 실시한 지역 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핵심 추진목표와 세부 사업계획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김포시의회는 지난 19일 김포시청 을지연습장을 찾아 ‘2026 을지연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임무를 수행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계순 의장을 비롯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종합 추진 현황과 비상대비 대응체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훈련 진행 상황과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태세를 세밀히 살폈다. 특히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군·경, 소방 등 관계자들의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인기기사
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단양소백산중,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금상’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최신기사
콜드카드, 펌웨어 업데이트로 시드 생성 보안 강화
코인카이트가 콜드카드 지갑의 시드 문구 생성 방식을 강화한 새 펌웨어를 배포하고,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새 시드를 만든 뒤 자금을 옮기라고 권고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상은 콜드카드 Mk4·Mk5용 펌웨어 5.6.1과 콜드카드 Q용 1.5.1Q다.새 펌웨어는 시드 문구를 만들 때 사용자 입력 기반 엔트로피를 의무화했다. 이용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타이밍의 키 입력 65회 이상, 6면체 주사위 50회 굴리기, 동전 던지기 128회 중 하나로 무작위 입력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우주국, 아리안 6 '블록 3' 접었다…발사 비용 부담 부각
유럽우주국이 아리안 6 로켓의 차기 개량안인 '블록 3' 업그레이드를 보류했다. 20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아리안 6의 높은 비용 구조와 맞물려 향후 운용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아리안 6은 첫 발사 이후 2년 동안 8차례 임무를 수행해 모두 안전하게 궤도에 올랐다. 저지구궤도 기준 20톤 이상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일회용 로켓이다. 초기 도입 과정도 블루오리진의 뉴글렌,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벌컨보다 비교적 순조로웠다.보류된 '블록
금리·유가·소비 불안에 밀린 뉴욕증시…주가와 현실 괴리 커졌다
미국 증시에서 탄탄한 사업 기반을 가진 기업도 거시경제 불안에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짐 크레이머는 이날 주가와 현실 사이에 충격적일 만큼 큰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뉴욕증시는 일제히 내렸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 S&P500지수는 0.9% 가까이, 나스닥지수는 1% 하락했다. 국채금리는 다시 올랐고, 미 재무부가 전날 내놓은 시장금리 안정 계획 이후의 하락분도 대부분 되돌려졌다. 이번 주 초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
비트코인 30% 반등했지만…갤럭시 '강세장 확인선은 8만2470달러'
비트코인이 최근 몇 주간 30% 넘게 올랐지만, 갤럭시 리서치는 주봉 기준 8만2470달러를 넘어야 장기 강세장 진입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반등만으로는 본격 강세장으로 단정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비트코인은 현재 7만3000달러에서 7만750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은 약 6만4000달러 부근의 5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반등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갤럭시 리서치는 단기 지표의 신뢰도가 낮다고 짚었다.분석의 핵심 기준은 50
비트코인 7만달러 넘자 카난·스트라이브·메타플래닛 주가 급등
비트코인이 한때 7만9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채굴주와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 주가가 급등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일부 장기물 국채 매입 확대 발표 이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관련 상장사도 강세를 보였다.비트코인 채굴업체 카난은 25% 넘게 올라 관련주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마라 홀딩스는 전날 약 16%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상승했다.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한 기업도 함께 올랐다.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 2만개 이상을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