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페이퍼컴퍼니 입찰보증금 ‘국고 환수’
공공 건설시장에서 실체 없이 입찰표만 던지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가짜 건설사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 이외에 입찰금액의 5%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조달청은 31일 발주하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입찰 분부터 건설업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
가짜 건설사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 이외에 입찰금액의 5%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조달청은 31일 발주하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입찰 분부터 건설업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금융감독원이 25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업무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간 금감원이 수행해 온 의결권 점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된 자리다.설명회는 구체적인 점검기준과 주요 미흡사례를 안내하고, 자산운용사가 주주권 행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발표세션으로 이어진다.서재완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임에도 운용사 주주활동에 대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블루투스 스피커를 거치하려면 별도로 크래들과 같은 액세서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아예 처음부터 바로 다른 곳에 거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된 제품들도 있다.브리츠의 새로운 블루투스 스피커 BZ-CMK1는 크래들을 품어 다양한 환경에 손쉽게 거치할 수 있다. 전용 크래들은 별도 공구 없이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전거 핸들바, 유모차, 킥보드 등에 안정적으로 거치한 상태로 실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핸드 스트랩도 함께 적용됐다. 이를 통해
춘해보건대학교 웰니스문화관광센터가 지난 29일 해악관 강의실에서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이 수료식을 열었다.31일 춘해보건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앵커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 기술의 대중화에 발맞춰 지역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수료식에서는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아울러 교육생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프로젝트 가운데 우수 작품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교육 과정은 생성형 AI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는 지난 8월 29일,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증진 “친구애발견” 서핑 체험을 실시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복지안전망 대상 학생 및 밀양 관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증진은 물론, 또래 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한 체험학습으로 진행 되었다.이날 참가 학생들은 전문 서핑 강사의 안전 교육과 기본 동작 강습 뒤 바다에서 서핑을 체험했다. 보드로 파도를 넘어서면서 서로를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 연접 구간의 방음벽 설치 민원과 관련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의에 나서고 있다.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법적 소음기준 충족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접 3개 단지 주민 전자투표 결과, 참여 세대의 96.1%가 경관 훼손 및 조망·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경형 방음 수림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3.9
제주 한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벼룩시장을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한천초 학생들은 최근 도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벼룩시장 운영 수익금 70만원을 전액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학교 행사로 진행한 벼룩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한 뒤 수익금 사용처를 함께 논의하면서 이뤄졌다. 학생들은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나누기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정
제조업의 60%가 2년 이내에 완전한 디지털화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카스퍼스키와 VDC 스트래티지가 공동 발표한 ‘제조업을 위한 사이버 복원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체의 9%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었다고 평가했으며, 60%가 완전한 디지털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조업체의 60%가 사이버 사고 한 건당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며, 평균 15.3시간의 운영 중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사고로 인한 생산 중단·납기 지
국민의힘 이재명의 2기 내각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맹비판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입각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용혜인 의원의 태도를 거론하며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면서 자신의 정치 기득권은 끝까지 움켜쥐겠다고 한다"며 용 의원을 직격했다.그동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석을 승계하는 것이 오랜 정치적 관례였다는 점을 들어 용 의원의 겸직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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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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