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페이퍼컴퍼니 입찰보증금 ‘국고 환수’
공공 건설시장에서 실체 없이 입찰표만 던지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가짜 건설사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 이외에 입찰금액의 5%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조달청은 31일 발주하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입찰 분부터 건설업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
가짜 건설사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 이외에 입찰금액의 5%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조달청은 31일 발주하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입찰 분부터 건설업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인천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시립미술관 사전프로젝트’를 개최한다.시는 9월 중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미술관’을 주제로 2건의 미술 관련 행사를 연다고 31일 밝혔다.그동안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역할을 논의해 온 학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미술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립미술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다.시는 9월 12일 오후 2~4시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아트 크리에이터 한젬아 예술특강 ‘나는 그림에서 인생을 배운다’를
KT가 우리은행의 인공지능 기반 고객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기존 챗봇과 상담봇에 AI 뱅커와 AI 에이전트를 연계해 고객 문의 대응뿐 아니라 실제 업무 처리까지 지원하는 상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KT는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AI 챗봇 및 상담봇 재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우리은행이 비대면 채널에서 운영해온 챗봇과 상담봇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금융 상담의 정확성과 처리 범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KT는 고객이 상담 과정에서 전달하는 의도를
인천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박찬대 시장은 8월 31일 인천시청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균형발전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인천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지역 현안 18건과 핵심 국비 사업 1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자 농민단체들이 사실상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각각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민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CPTPP 가입에 대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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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신현솔 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새내기 '시민 소방관'의 따뜻한 도전
“처음에는 제가 의용소방대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직접 활동해보니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최연소 대원인 신현솔씨는 대원이 된 지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다.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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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이사회, 독립이사 선임 원칙 정비…AI 내부통제 공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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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부품 기업 아진전자부품이 문종은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서중호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고 31일 공시했다.변경전 대표이사는 서중호·문종은 2인 체제였으며, 변경후에는 서중호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 변경 사유는 문종은 대표이사의 사임이며, 변경일자는 2026년 8월 31일로 해당 날짜는 사직일이다.변경 후 대표이사인 서중호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현재 아진산업 대표이사와 우신산업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아진전자부품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09
제주4.3 희생자.유족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 신청기간 연장
제주4·3사건으로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올해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31일까지로 2년 늘어났다고 밝혔다. 결정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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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벼룩시장 수익금을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하며 보훈의 가치를 직접 실천했다.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31일 한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