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5931억원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에 달해 막대한 재정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한국세무사회가 11월 7일 세무⋅회계 실무역량을 겨루고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회원사무소 대항 제3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산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회원사무소 구성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다. 평가 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이론과 함께 케이랩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실기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본공사에 들어가면서 경기 남부권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GTX-C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병점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인근 신규 주택 공급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GTX-C 민간투자사업 공사를 15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서 청량리역과 삼성역 등을 거쳐 수원역·상록수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86.6㎞ 규모의 광역급행철도다.계획대로 개통될 경우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약 80분에서 30분, 수
‘한-중앙아시아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구상’이 발족됐다.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는 환경 이니셔티브가 구성됐다.이번 이니셔티브에는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호혜적 협력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탈탄소 녹색전환, 대기질 개선·안정적인 물 공급·폐기물 관리 등 환경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
디지털 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 페어스퀘어랩이 한국평가데이터가 실시한 기술신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TI-1'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기술신용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뿐만 아니라 시장성, 사업성, 경영역량 및 신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TI-1은 기술 및 아이디어 경쟁력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향후 높은 수익 창출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에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등급이다.평가를 수행한 한국평가데이터는
“현장의 불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공직생활 15년. 영천시 화북면 조영흔 주무관에게 현장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었다.매일 마주하는 작업 현장에서 불편과 위험 요소를 발견할 때마다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했다
핵심요약●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한 협동조합의 수원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후보자는 2022년 바우처 기관 선정과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별개의 절차이며, 2023년 지정 과정에서 방염시설 지적을 기간 내 보완했을 뿐이라고 답했다.▲주진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를 참조할 것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발달장애인 주
인천 강화군의 한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인접 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월 16일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축 1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
연극 〈꽃의 비밀〉이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지난 12일 개막한 연극 〈꽃의 비밀〉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 속에 대한민국 대표 스테디셀러 코미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연극 〈꽃의 비밀〉은 이탈리아 북서부 시골 마을인 빌라페로사를 배경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남편들을 대신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부들이 벌이는 기상천외하고 유쾌한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120분의 러닝타임 동안 인터미션 없이 휘몰아치는 빠른 호흡과 장진 연출 특유의 촌철살인 유머는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이 부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보화 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부터 제안서 평가까지 발주·평가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인 ‘KRC AX 추진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시스템’과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KRC AX 추진전략 가운데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문서 작성과 평가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현장을 찾아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포용 사회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추석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1만5000명에게 생계비와 명절 물품 등 총 1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차량 등록시 일정 거리 내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3월 완화되면서 점차 도내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차고지증명제 완화, 현행화하는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적인 판단을 내려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진단했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제도 완화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
부천도시공사는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마치고 오는 9월 21일부터 임시 개관하며, 10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총사업비 316억 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5m 5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역곡1동 행정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이 함께 입주하는 주민 생활밀착형 복합공공시설이다. 해당 시설 개관을 통해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역곡동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활
제주지역 집값이 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값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개현장에는 여전히 매도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거래절벽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경기 전망 지표도 한 달새 최대 30포인트 넘게 곤두박질쳤다.장기불황을 겪고있는 제주 주택시장 침체가 바닥을 모른채 지속되는 모습이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아파트.연립.단독주택을 포함한 제주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21% 하락했다. 작년말과 비교하면 1.26%, 전년동월 대비로는 1.76% 내렸다.아파트 매
양산시는 9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달 일찍인 9월 11일 발령됨에 따라 겨울철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3~7일 앞당겨 시행한다. 무료 예방접종은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국가예방접종 무료 대상자는 ▲9월 21일부터 14세 이하 어린이 ▲10월 6일부터 75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