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국내사업자 선박 국외 건조 중 국외에서 양도....부가세 해당 안 돼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분양토지·주택 재고와 임대자산 등 공공성 자산이 약 22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88%가량이 분양 또는 매각, 장기 임대운영 등을 거쳐야 회수되는 만큼, 만성적자 구조가 굳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양주택 재고는 19조4703억원으로 2016년 9조2489억원에서 110.5%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분양토지는 2016년 65조6112억원에서 2025년 69조88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한화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국경 없는 금융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이른바 ‘디지털 에셋 실크로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아부다비투자포럼’을 통해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호 금융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김동욱 부사장
K-컬처부터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인식에 공감해 정부, 국회, 기업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전시·간담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민생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오전 1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고 밝혔다.오는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
13시간전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포스코퓨처엠이 SK온과 LFP 양극재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달 국내 배터리社와 19만톤 규모의 LFP 양극재 장기
22일 오후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인사 참사, 사법 장악, 민생 파탄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13시간전
경남도가 서부경남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과 남해안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절차를 착수하기 시작했다.경남도는 23일 서부경남
14시간전
추석 연휴를 앞둔 22일 국민의힘이 사법·인사·경제 전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 본청 앞 대국민 보고대회부터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우리금융그룹이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22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청년 S.T.E.P'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윤여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청년 S.T.E.P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연결 프로젝트'의 민관협력 1호 사업이다. 우리금융이 첫 협력기업으로 참여했다. 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15시간전
대웅제약이 국내 최초 경도인지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코그테라’를 도입하며 인지기능 조기 선별부터 처방 기반 디지
15시간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2027년 개관을 앞두고 지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POEX는 지난 21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포항시 및 POEX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MICE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개최했다.포항 MICE 얼라이언스는 호텔, 여행사, 디자인, 운송 등 MICE 관련 49개 회원사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다. 해당 조직은 회원사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MICE 행사 유치와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포항의 MIC
전국 콩 생산농가들이 정부의 콩 수매 축소 계획 철회와 국산콩 전량수매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2026년산 국산콩 공공비축 수매 물량을 기존 6만톤에서 절반인 3만톤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생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권유에 따라 논콩 생산을 확대해 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수매 축소로 농가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전국콩생산자협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국산콩 전량수매 쟁취 전국 콩생산자 대회’를 열고 정부에 국산콩 전량수매와 농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생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낮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추석 성수품 가격과 전통시장 체감경기를 점검하고, 시장 현안을 상인들에게 직접 들었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경제를 현장에서 살폈다.위 지사는 시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박근형 상인회장과 임원들을 만나 장옥 정비와 주차 환경,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운영 현안을 논의했다. 장옥은 시장 안에 설치된 고정형 점포 시설이다.상인회는 장옥 미설치 구간 정비를 차질 없이 이어가 줄 것과 함께,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위 지사는 사업 진행 상황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픈AI, GPT-6 솔·루나 출시 ··· 성능·비용별 모델 선택지 확대
오픈AI가 GPT-6 아스트라에 이어 GPT-6 솔과 GPT-6 루나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의 복잡도와 규모, 요구되는 속도와 예산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GPT-6 제품군을 확대했다. GPT-6 솔과 루나는 GPT-6 아스트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했으며, 전문 업무와 사실 정확성, 코딩, 컴퓨터 사용, 정렬 등에서 각각 GPT-5.6 솔과 GPT-5.6 루나보다 성능을 높였다.GPT-6 아스트라가 높은 수준의 성능이 필요한 중요 작업을 위한 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비용 최적화②] AI 비용, 모델 가격보다 ‘서비스 설계’가 좌우
AI의 기업 도입이 확산되면서 비용 관리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유휴 자원을 줄이고 인프라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GPU·LLM API·데이터 처리 등 복잡한 AI 비용을 통합 관리하고 투자 대비 성과까지 따져야 한다. 기술 투자 성과 관리로 진화하는 AI 시대 핀옵스의 변화와 주요 기업 전략을 살펴본다. AI 비용 최적화도 설계 단계부터서비스가 운영된 뒤 청구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AI 비용을 최적화할 수 없다. AI 애플리케이션의 비용은 모델 가격뿐 아니라 데이터 연결 방식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천안시 인구유입 이어져… 삼성 투자 타고 주택 수요까지 탄탄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 우려 속에서도 첨단 산업 기반과 신규 주택 공급이 활발한 일부 지방 도시들은 꾸준한 인구 유입을 이어가며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가 대표적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천안시 인구는 2023년 9월 65만7,594명에서 2026년 8월 66만6,584명으로 3년간 8,990명이 늘며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성성호수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서북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천안시 인구 유
Generic placeholder image
듀오, 하석진 결혼 상담 영상 공개 ··· 배우자 조건 직접 밝혀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 하석진의 결혼 상담 과정을 공개한 가운데, 하석진이 직접 밝힌 배우자 선택 기준과 결혼관이 눈길을 끌고 있다.약 1년간 듀오 모델로 활동해 온 하석진은 서울 강남 본사를 찾아 커플매니저와 상담하고 실제 회원 상담에 활용되는 데이터폼을 직접 작성했다.하석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조건은 ‘성실함’이었다. 그는 직업을 바라볼 때도 단순한 직업의 종류보다 자신의 삶에 얼마나 충실하게 노력해 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상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톤, 글로벌 솔루션 기반 금융권 보안 사업 확대
아톤은 글로벌 보안 기업의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시큐리티센터 사업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아톤은 지난 22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금융사 정보보호 책임자들을 초청해 ‘망은 열리고, AI는 들어왔다. 금융보안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가상자산거래소 등 40여 금융사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망분리 규제 완화와 클라우드·SaaS, AI 애플리케이션 및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업무 환경이 금융권에 확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