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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내사업자 선박 국외 건조 중 국외에서 양도....부가세 해당 안 돼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분양토지·주택 재고와 임대자산 등 공공성 자산이 약 22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88%가량이 분양 또는 매각, 장기 임대운영 등을 거쳐야 회수되는 만큼, 만성적자 구조가 굳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양주택 재고는 19조4703억원으로 2016년 9조2489억원에서 110.5%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분양토지는 2016년 65조6112억원에서 2025년 69조88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민생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오전 1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고 밝혔다.오는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물품 전달 및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보다 365일 아이들의 일상을 곁에서 지키는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국세청은 사전에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신발, 의류등을 준비했으며 선생님들께 작은 선물과 감사 카드 또한 전했다.특히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에게는 공연복과 구두를 선물하는 등 주는 사람이 정한 선물이 아닌
한화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국경 없는 금융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이른바 ‘디지털 에셋 실크로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아부다비투자포럼’을 통해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호 금융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김동욱 부사장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K-컬처부터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인식에 공감해 정부, 국회, 기업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전시·간담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두나무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이 디지털 자산 지갑 ‘마이비’ 운영사 원셀프월드와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금융기관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양사 서비스를 연계해 금융기관과 기업 대상 공동 영업을 추진하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고도화와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연계 시스템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이번 협력에서 원셀프월드는 180만명 이상의 디지털 지갑 사용자 기반과 8000만개
네이버지도·아이나비 에어·카카오맵·티맵·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지도/길찾기 앱으로 바로 검색 가능… 국민 안전한 연휴 지원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9,000여 개소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무료 개방 정보는 9월 23일 오후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에어, 카카오맵,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지도/길찾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추석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추석무
추석 연휴를 앞둔 2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이 차례상에 올릴 생선 등을 사고자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구연 기자
주택·토목 건설 기업 현대건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8828억2400만원에 수주했다고 23일 공시했다.현대건설은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94-1번지 일원이며, 지하 7층·지상 33층 21개동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계약금액 8828억2400만원은 현대건설 분 100% 기준이며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이다. 이는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의 2.84%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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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부터 치매 친화도시 조성, 문화예술 활성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지원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시는 오는 28일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설계 보고회를 열고 총사업비 672억 원 규모의 이전·신축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시 관계자와 농업인 단체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동안 마련한 계획설계 성과를 공유하고 최종 실시설계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강릉시는 타 지자체 유사 시설을 견학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미생물 배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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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반도 평화공존 비전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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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물러간 자리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열린다. 작은 게가 구멍 밖으로 나오고, 갯지렁이와 조개가 살아 움직인다. 먼 길을 날아온 도요물떼새는 잠시 날개를 쉬고, 저어새는 먹이를 찾는다. 밀물 때 바닷속에 잠겼다가 썰물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장봉도 풀등도 그중 하나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천의 갯벌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특별한 자연유산이다.2026년 7월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2021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4개의 갯벌에 이어 여수, 고흥, 무안, 서산갯벌
성남시가 북유럽에 K-뷰티릉 알린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성남시는 유럽에서 높아지고 있는 K-뷰티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덴마크 코펜하겐에 북유럽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시장개척단은 미용 기기, 기능성 화장품 등 뷰티 분야의 관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다. 참가기업들은 현지 수출상담회를 통해 바이어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신규 거래처 발굴과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선다.해외시장개척단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 /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학교급식에서 배식되지 않은 안전한 음식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학생이 먹다 남긴 잔반이 아니라, 급식을 위해 조리했지만 결석이나 체험학습 등으로 배식되지 않은 ‘예비식’도 적지 않다.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체계가 없다면 결국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진다.최근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자문위원회에서는 오종민 용인 성지고 행정실장이 ‘학교 예비식 기부, 버려질 한 끼를 지역의 희망으로’를 주제로 학교급식 예비식 감축과 지역사회 나눔을 결합한 ‘Food Bridge’ 모델을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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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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