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공장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 패키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SK하이닉스는 10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사는 패키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앞선 7일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는
8개 주정사 참여…기존 계약물량 포함 총 6만5000톤올해 생산량 47% 급증…산지가격 하락 방어 나서 정부와 주정업계가 올해 과잉 생산된 보리 2만5000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한다. 기존 계약재배 물량 4만톤을 포함하면 총 6만5000톤의 보리가 주정용으로 공급돼 산지가격 하락을 막는 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롯데칠성음료와 MH에탄올, 서안주정, 서영주정, 일산실업, 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풍국주정공업 등 8개 주정회사가 2026년산 보리 과잉 생산 물량을 특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염소 생산자 조직인 가칭 전국염소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염소사육 농가와 관련 업계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생산자 권익 보호와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생산자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인 갤럭시 Z 폴드8의 국내 사전판매에서 10~30대 구매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데 이어 젊은 여성 고객의 구매도 전작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두께와 무게를 줄이고 화면을 넓히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소비자층이 확대되는 모습이다.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닷컴에서 진행된 갤럭시 Z 폴드8 사전판매에서 10~30대 구매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해당 연령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폴더블 모델은 갤럭시 Z 폴드8였으며 10~30대 여성의 폴드8 구매는 전작 대비 2배 이상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은 8월 10일 북광주세무서를 방문해 체납관리단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체납정리 업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체납관리단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체납정리 과정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체납 상담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민원응대 및 업무 수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며, 직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업무개선 의견을
코어닷투데이가 8월부터 울산 시민과 학생,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무료 생성형 AI 창작 워크숍 ‘문화도시 AI 실험실’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UNIST AI혁신파크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AI 언어모델, 이미지, 영상 제작 기술을 실습 위주로 배울 수 있다.워크숍은 총 5회로 구성되며, AI의 핵심 기술을 단계별로 압축해 교육하는 점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별도의 코딩 지식 없이도 최신 AI 창작 도구를 직접 다뤄볼 수 있으며, 각 회차마다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소유할 수 있
크래프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자사의 대표 IP인 'PUBG: 배틀그라운드'를 활용한 오프라인 브랜드 공간 '펍지 성수'에서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이색 테마 행사를 개최한다. 크래프톤은 오는 8월 11일부터 여름 시즌 특별 이벤트인 '펍지 성수 프레젠츠: 블루존'을 전격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배틀그라운드 게임 플레이 시 유저들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전장을 좁혀오는 치명적인 경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전북 임실군이 인공지능부터 금융·건강·운동까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마련한다.
임실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평생교육 사업인 '2026년 전북시민대학 임실캠퍼스'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원광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와 협력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디지털·금융·건강·신체활동
경북 구미시는 10일 구미대학교 창의관 조리실습실에서 로컬맛집존 21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메뉴 컨설팅을 진행했다.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은 오는 10월 17~18일까지 이틀간 구미 송정맛길에서 개최되며, 구미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로컬맛집존을 비롯해 푸드테크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푸드테크
대구 북구는 지난 8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글로벌기업·대기업 청년 취업 멘토링’을 성황리 마무리 했다고 10일 밝혔다.
5회째 맞은 이번 행사는 청년 취업 준비생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청년들 취업 역량 및 진로 탐색,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대기업 취업 성공 경험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분석’을 주제로
경북 고령군은 10일 제36대 고령군 부군수로, 정광호 전 경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이 취임했다.
경북도의 인사 발령에 따라 고령군 부 군수로 부임한 정광호 부 군수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발 빠르게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정광호 부군수는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고령군에서 부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의 주관기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컴업스타즈 2026’ 최종 선발 기업 30개사를 발표했다.컴업스타즈는 스타트업이 희망 진출 권역의 시장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전문가와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올해는 규모와 범위 모두가 확대돼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30개사로 늘었고, 기존 미국·일본·중국·유럽 4개 트랙에 싱가포르와 인도를 추가해 총 6개 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