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커지는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충북도가 ‘2026년 상반기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8일까지 받는다.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이자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지난 7월27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헤야 하며,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이다.선정된 대상자의 이자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의 원리금 상환(차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농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뒤늦게 집에 들어온 집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10시10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
에어로케이항공이 15일 중국민용항공국으로부터 청주~청주, 청주~베이징 왕복 정기노선 경영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청주~청두 노선은 오는 11월에, 청주~베이징 노선은 오는 12월에 취항될 예정이다.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하이, 청주, 베이징, 항저우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았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세종시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시청과 시의회, 읍·면·동 출입구에 양우산을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달 넘게 지속 중인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양우산 560개를 마련한 것이다. 양우산은 시청과 시의회, 25개 읍면동 출입구에 각 20개씩 배치됐으며, 별도 대여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 뒤 해당 청사 우산꽂이에 반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강렬한 폭염에 대비해 청사 출입구에 양우산을 비치했다”며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 후반납해 많은 시민이 함께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시민과 관객을 위한 야외 무료 공연 ‘원 썸머 드림’을 오는 9월 6일 오후 6시 30분 제천예술의전당 여름광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코요태, 채연, 노브레인, 이성욱, 맵시, 박동준&큐바니즘 등이 출연해 1990~2000년대 대중가요부터 K-POP, 펑크 록, 라틴, 재즈까지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인다.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코요태는 ‘순정’, ‘비몽’, ‘우리의 꿈’ 등 히트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채연은 ‘둘이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는 지난 14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유치 희망기관 반영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북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11개 기관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지역혁신을 주도할 대규모 앵커기관도 없이 가장 적은 규모로 조성돼 소외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주장했다.그러면서 “충북은 도시화·산업화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성장개발축으로 설정한 경부축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것도 모자라 수도권과 하류지역을 위한 충주·
포항시 남구청은 20일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공습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청사 방호 및 행정재산 보호를 위해 공습상황을 실제로 가정해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직원들의 대응 역량 점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남구청은 청사 내 직원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대피 훈련을 진행했으며, 훈련은 △경보 단말 작동 점검 △공습경보 발령 시 비상대피 장소 이동 △민방위 대원 및 유도 요원의 통제에 따른 안전 복귀 △직장민방위대원 역할 및 안보 교육 순으로 이뤄졌다.정정득
올 하반기 포항 일대에서 진행될 대규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이 미군이 참가하지 않고 한국 해병대 단독으로 축소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한 뒤 국방 안보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의 축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본지가 해병대와 국방부 등을 취재한 결과, 군 측은 하반기 한미연합 보병 훈련 등 모든 훈련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돼왔고, 하반기 훈련도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I 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AI 산업 진흥·개인정보 보호 모두 만족 위한 법적 근거 마련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다.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PS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운항과 관련, 재협상에 나섰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취항한 국제화물선 운항 1년을 앞둔 가운데 당초 협상에 따라 73억원의 연간 손실보전금을 산둥원양해운그룹에 지급한다.남은 계약기간은 2028년 10월까지 2년이다. 도는 매년 50억원씩, 2년간 1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선사 측에 지급하는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장래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도는 2년
인천시가 11개 군·구와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인천시는 20일 박찬대 인천시장 주재로'군·구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지난달 민선 9기 제1회 정책회의에서 군수·구청장이 제안한 33건의 지역 현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군·구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찬대 시장이 직접 주재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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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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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은 내가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여행”
《오디세이》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의 새로운 출발점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의 모든 작품이 이 《오디세이》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메멘토》가 기억과 정체성을 소재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를, 《인셉션》은 꿈과 현실을 소재로 “인간이 믿는 세계는 무엇인가?”를, 《다크 나이트》는 영웅과 윤리를 소재로 “영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인터스텔라》는 시간과 가족을 소재로 “먼 세계를 지나 결국 가족에게 돌아간다.”를, 《오펜하이머》는 지식과 책임을 소재로 “자신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를 감당하는
금융권 'M&A 경쟁' 다시 불붙었다...보험사 잇따라 사들여
금융권의 보험사 인수·합병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KDB생명 인수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데 이어 OK금융그룹도 예별손해보험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교보생명은 AXA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을 앞둔 롯데손해보험 인수 후보로는 신한금융그룹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보험사가 없는 금융그룹은 신규 진출을, 기존 보험 계열사를 갖춘 금융그룹은 취약 부문 보강을 노리면서 보험사를 둘러싼 M&A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13일 KDB
[국세 칼럼] 8.3 세제개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AI 에이전트 시대, 'AI 준법감시인' 필요...신뢰가 AI 도입 좌우"
AI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직원'으로 진화하면서 사람 중심 준법감시와 내부통제를 AI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강민승 티냅스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AI가 똑똑해지는 것과 기업이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이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누가 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강 대표는 이를 사람 직원에게 적용되는 준법감시 체계에 빗대 'AI 준법감시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내부통제는 사람
일본에서 자란 청년, 영화로 인천을 만나다
일본에서 성장해 현재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조단아 씨는 한국인 부모 아래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후부터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해왔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다시 한국을 선택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한국에서의 생활은 5년 남짓. 그동안 주로 서울에 머물렀던 탓에 인천은 그에게 익숙한 도시가 아니었다. 인천을 직접 찾은 경험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런 조단아 씨가 인천과 만나게 된 계기는 ‘영화’였다.코로나19를 계기로 영화와 극장, 그리고 미디어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는 일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