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낡은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라도 의료현장의 현실과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행 치과 임플란트와 완전틀니 건강보험 제도 역시 이제는 한 번쯤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례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치과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급여...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라도 의료현장의 현실과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행 치과 임플란트와 완전틀니 건강보험 제도 역시 이제는 한 번쯤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례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치과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급여...
울산시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비해 오는 12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과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병충해 등으로 발생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한다. 대상 품목은 배와 사과, 벼, 원예작물 등이다.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도 보장한다. 농가는 재배 품목의 특성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대상은 시기별로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7일 이상걸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울산시·울주군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지인 청량읍 양동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지와 인접한 양동마을은 회야댐, 회야정수장, 동해고속도로, 국도 14호선, 예비군훈련장 등 각종 공공·기반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여기에 군부대 이전까지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공 위원장은 “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서는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엑소디움 대우 상도역’이 임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주택이 수요자의 선택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일반분양과 달리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임차 형태로 거주하면서 향후 주거 계획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제시됐다.공급계획에 따르면 단지는 상도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 동, 646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노후 학교시설 46곳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정전, 누수, 침수 등 시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이에 강북교육지원청 3개 점검반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12년 이상 경과한 옥상 방수시설 23곳 20년 이상 경과한 수배전반 22곳, 10년 이상 사용한 냉난방기 3곳, 지하 기계실 배수시설 20곳 등이었다.점검반은 학교
김대영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20여명과 함께 ‘지역 현안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달동 134-1 동평공원 부지에 지하 2층, 총 13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 공원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흙막이 버팀보 설치와 터파기 공정이 진행 중이며, 이후 건축 구조물 공사와 시설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
울산 북구 강동바다도서관은 오는 22일 열리는 야간 북캉스 ‘나란히, 함께 읽는 밤’ 참가자를 1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오는 22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야간 독서와 문화공연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퀴즈 △참여형 마술공연 독서권장 북콘서트 △전자기기를 잠시 내려 놓고 독서에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촬영해 응모하는 ‘책 읽는 우리 가족’ 사진 콘테스트 △바다를 바라보며 독서를 즐길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8월 7일 및 8월 12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선관위능 "6.3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
충북 청주 출신 가수 요요미가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브랜드’의 공식 홍보모델로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TV CF를 비롯한 각종 대외 행사와 마케팅 활동에 참여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탠다.이장섭 시장은 “특유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사랑받는 요요미 씨를 홍보모델로 위촉하게 돼 뜻깊다”며 “청원생명브랜드의 우수성을 전국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취향에서 시작하는 공익활동…환경·돌봄·이동권 잇는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
광복절 연휴 닷새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3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규모로, 특히 국제선과 크루즈 등 해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종합관광안내센터가 3일 기준 항공사와 선사의 운항계획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 23만2000명이다.이는 지난해 광복절 연휴 입도 관광객 22만4342명보다 7660명 증가한 수치다.교통수단별로는 항공편을 이용한
LG CNS는 동아쏘시오그룹의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동아쏘시오그룹 IT 계열사 DAI와 협력해 약 6개월에 걸쳐 구축한 이번 플랫폼은 신약 연구 데이터를 통합하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검증까지 주요 연구 과정을 AI로 지원한다. 특히 AI 예측 결과와 실제 실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연계, 학습해 연구가 진행될수록 AI 예측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신약 개발은 수많은 후보물질의 반복 검증에 통상 10~15년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난 7.16일 및 7.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8.19일부터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시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1) 괴리율 관리체계 강화금융위원회는 ’26.8.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가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창원시는 가뭄단계가 ‘경계’ 단계로 창원시 일원에 시 공무원들과 소방대원들이 농업용수 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관내 저수율 급감으로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관내 소방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경남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소방 물탱크 차량 10대와 30명의 인원이 창원에 투입됐다.투입된 인력은 현재까지 의창구 및 마산합포구 일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와 창원소방본부 인력 30여명이 함께 투입되어 국가소방동원령 지원에 나서고 있다.특히, 시는 지원 인력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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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한국농어촌공사, 캠코와 드론·인공지능 데이터 협력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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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앞두고 국가정원 인근 경관 손본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태화강국가정원과 주변 주요 시설의 경관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울산시는 12일 김상욱 시장 주재로 열린 주간업무 회의에서 국제정원박람회와 태화강국가정원을 연계한 도심경관 개선사업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사람과 차가 오고 가는 길과 주변 환경을 개선해 수변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태화강국가정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보행교의 환경과 야간경관을 손본다.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경관분수와 경관조명, 전망대 등을 설치한다.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
‘울산 공격 쌍끌이’ 이동경·야고 “개인보다 팀 우승 먼저”
프로축구 울산HD가 시즌 후반기 선두권 추격에 나선 가운데 공격을 이끄는 이동경과 야고가 팀의 우승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 울산은 최근 상승세를 타며 선두 서울을 추격하고 있다. 시즌 초반 다소 흔들렸던 경기력을 끌어올린 가운데 공격진의 결정력까지 살아나면서 후반기 순위 경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동경과 야고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동경은 최근 제로톱으로 나서며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미드필더 출신인 만큼 최전방에 머무르기보다 내려와 공을 받아 공격을 전개하고, 빈 공간으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를 흔
울산선관위, 6·3 지선 관련 소청 9건 모두 기각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남구청장 선거 1건, 북구청장 선거 2건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2건, 지역구 구의원 2건, 비례대표 구의원 2건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유권자 등은 선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131명이 제기한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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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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