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경상시론]낡은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라도 의료현장의 현실과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행 치과 임플란트와 완전틀니 건강보험 제도 역시 이제는 한 번쯤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례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치과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급여...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노후 학교시설 46곳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정전, 누수, 침수 등 시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이에 강북교육지원청 3개 점검반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12년 이상 경과한 옥상 방수시설 23곳 20년 이상 경과한 수배전반 22곳, 10년 이상 사용한 냉난방기 3곳, 지하 기계실 배수시설 20곳 등이었다.점검반은 학교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경상일보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가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본사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는 6일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엄말섭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총재를 비롯해 조용순 전 총재, 송철호 사무총장, 각 클럽 위원장·총무 등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본사는 라이온스 회원들의 봉사활동과 선행·미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알린다. 라이온스 회원의 칼럼니스트와 독자권익위원 위촉 등에도 협력한다. 국제라이온스
울산 북구 강동바다도서관은 오는 22일 열리는 야간 북캉스 ‘나란히, 함께 읽는 밤’ 참가자를 1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오는 22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야간 독서와 문화공연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퀴즈 △참여형 마술공연 독서권장 북콘서트 △전자기기를 잠시 내려 놓고 독서에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촬영해 응모하는 ‘책 읽는 우리 가족’ 사진 콘테스트 △바다를 바라보며 독서를 즐길 수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7일 이상걸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울산시·울주군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지인 청량읍 양동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지와 인접한 양동마을은 회야댐, 회야정수장, 동해고속도로, 국도 14호선, 예비군훈련장 등 각종 공공·기반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여기에 군부대 이전까지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공 위원장은 “
홍종락 기자 = 앞으로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2026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올해 책문화제의 슬로건은 ‘질문하는 사람’이다. 책을 통해 익숙한 생각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사회와 삶에 필요한 질문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다.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글에서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되거나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모두 제가 풀고 싶은 의문에 완전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Generic placeholder image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5시간전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5시간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5시간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남권 해양수도권 공동 투자유치 협력 본격화
5시간전
울산이 동남권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부산과 경남, 해양수산부, 경제계와 손을 잡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13일 코모도호텔부산 그랜드볼룸에서 해양수산부,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행사가 열린다.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울·부·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협력해 동남권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지난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웨일즈 첫 1군 이적 무산…오카다 LG행 불발
5시간전
올 시즌부터 퓨처스리그에 참가 중인 프로야구 최초의 시민구단 울산웨일즈가 구단 사상 첫 1군 이적 선수 배출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KBO의 규약 재검토 결과 이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다. 12일 KBO에 따르면, LG트윈스는 지난 10일 KBO에 울산 소속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의 영입 절차와 이적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KBO는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LG와 울산 양 구단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LG의 오카다 영입이 성사될 경우 울산 소속 선수가 처음으로 KBO리그 1군 구단으로 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