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은 징계조차 없었다…부실 사건처리 355명의 결말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부적절한 처리로 감찰과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55명으로 집계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다.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만 80명이 적발돼 이미 연간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눈여겨볼 것은 처분 결과다.
중징계는 11명이다.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이다.
경징계는 감봉 10명과 견책 17명을 합쳐 28...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다.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만 80명이 적발돼 이미 연간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눈여겨볼 것은 처분 결과다.
중징계는 11명이다.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이다.
경징계는 감봉 10명과 견책 17명을 합쳐 2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이날 이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때 이연주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
영암의 청년들이 행정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 제안하는 주체로 나선다.영암군 제4기 청년협의체는 총 31명의 청년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지난 7월 26명이 위촉된 데 이어 8월 28일 5명이 추가로 합류했다.앞서 26명의 청년협의체가 4개 분과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한 사실도 확인된다.이번 활동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청년 스스로 정책으로 만든다’ 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청년위원들은 △농업 △소통·참여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일 ‘제313회 임시회’ 제2회 도시균형국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이 사업은 검단구 주민들이 기대해온 봄철 축제성 사업으로, 이날 심사에서 양인모 의원이 삭감 배경과 김포시와의 협의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유광조 도시균형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시비 100%로 추진돼 왔으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들면서 서구와 협의를 거쳐 올해는 총사업비 4억 원 중 시비 2억6천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서울시의회 양송이 부위원장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촉구했다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강진군이 공직사회 내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관장이 앞장서는 대대적인 청렴 혁신에 나섰다.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 제2실내체육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청렴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공연과 참여형 퀴즈를 접목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특히, 기관장인 강진군수가 직접 직원들과 소통하며 반부패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행사는 크게 1부 '소통·공감 청렴콘서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국제 협력망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대된다. 화산섬 제주와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품은 모로코가 지질유산 보전과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모로코 므군 세계지질공원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화산섬 제주와 아프리카·아랍 권역을 대표하는 고생물·협곡 지질명소가 손잡고 지질유산 보전과 지질관광 활성화를 함께 꾀하기 위해 추진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자 지난 4월 긴급히 착수됐다.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는 원재료인 합성수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히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과 규제혁신, 자본과 인재의 선순환을 통해 스타트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미디어데이 ‘넥스트 챕터, 코스포가 준비하는 다음 10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코스포는 지난 10년간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농가 인구 고령화율 51.3%, 수협 조합원 고령화율 75.3%. 농어촌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농 정착과 경영이양, 농어업 세대교체 정책의 핵심 쟁점을 분석했다.농어촌의 초고령화가 농어업 생산기반을 위협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청년 유입에서 ‘정착과 세대교체’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농가 인구 고령화율은 51.3%, 수협 조합원 고령화율은 75.3%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경영이양을 하나의 정책 구조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와
속초시의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9월 9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성금을 기탁했다.이날 속초시의회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탁식을 갖고, 거제시와 통영시의 호우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와 통영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김명길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와 통영시 주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주민들의 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와 지역관광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 확대에 나섰다.코레일은 오늘 대전 본사에서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협력해 열차 운임의 50%를 할인하는 기차 여행상품이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47만 명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이를 경제적 효과로 환산할
코스피가 3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7,000선을 되찾았다. SK하이닉스는 185만6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7.12포인트 오른 7,051.6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7,112.48까지 올랐다. 지수가 종가 기준 7,000선을 넘은 것은 7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마감시황에서 인공지능 훈풍 속 기관 순매수로 7000선을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전날 뉴욕증시는 중동 리스크가 지속되며 하락했지만 오픈AI의 새 AI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특별전 '다시 ON, 우리 문화유산'이 이천시립박물관에서의 1차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차 순회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순회전은 도자 문화의 산실인 이천에서 백제 문화의 본향인 공주로 이어지며, 지역 간 문화적 연대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전시는 일제강점기와
2024년 착공해 2026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던 오상헬스케어 송도 연구·제조시설 사업이 토지매매계약 체결 9개월 만인 2023년 12월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오상헬스케어가 2023년 발표한 내용만 보면 올해는 시설이 완공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연구·제조시설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이에 오상헬스케어와 인천경제청에 확인한 결과, 양측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발표 당해 이미 해지됐다.약 4,452평에 이르는 이 부지는 연수구 제2청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 본사·글로벌 R&P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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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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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현도농협 조합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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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충북본부·충북강원건설지사, 주민체감형 복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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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7남매 다둥이 엄마, 인구 교육 강사됐다
천안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읍면동 방문 인구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이통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성거읍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미래 인구 비전을 공유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천안시 인구 변화 영상 시청과 시 인구 현황·정책 소개, 시민과의 질의응답 및 토론 등으로 꾸려진다.특히 천안에 거주하며 7남매를 키우는 김소정 시 출산장려 홍보대사가 강사로 나선다. 김 씨는 다둥이 가정의 실제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