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체수입 확대 위한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현황을 검토하고 관리 강화 방안을 분석한 이슈페이퍼TIP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행했다.
이슈페이퍼는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정부 자체수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나,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체세입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18.9%로서, 이는 80.3%인 징수율...
이슈페이퍼는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정부 자체수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나,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체세입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18.9%로서, 이는 80.3%인 징수율...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서동욱 전 울산 남구청장이 10일 오후 7시3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서 전 청장은 지난 9일 지병이 악화돼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인은 울산시의원을 시작으로 울산시의회 의장, 민선 6, 7, 8기 남구청장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다.서 전 청장은 민선 8기 청장 재직 당시 암 판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뒤 신병 치료를 위해 민선 9기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빈소는 울산영락원에 차려졌다. 경상일보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10일~12일 충북대에서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숙박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수학·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 프로젝트 기반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충북대와 연계해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수학·과학 분야별 14개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수행하며 대학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26년 누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2026년 누림 컨퍼런스는 경기도 광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인 누림센터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기도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다양한 선행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우수 주거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모델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
인기기사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최신기사
대구 중구, 골목상권 상생 소비촉진의 달(8월) 운영
대구 중구는 하계휴가철 소비가 지역 외로 분산되는 시기에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한 달간 「골목상권 상생 소비촉진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릴레이 챌린지’에 이어 참여 대상을 관내 골목상권 전반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첫 일정으로 류규하 중구청
영주시 - 문정 야외물놀이장, 시민들 발길 이어지며 여름철 도심 피서지로 인기
영주시가 지난 7월 25일 개장한 문정 야외물놀이장이 여름 휴가철과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8월 6일 기준 누적 이용객은 4,746명을 기록하며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심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대표 피서 명소이자 시민들의 무더위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고령군, 제36대 정광호 부군수 취임
고령군은 10일 제36대 고령군 부군수로 정광호 전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정광호 부군수는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오전 간부공무원들과의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군정 업무에 돌입했다. 이후 지역 유관기관 방문을 비롯해 읍·면 순회 및 가뭄 피해 우려 지역 등 민생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중
강릉의 미래 현안, 국가사업으로 키운다…김중남 시장 '광폭 행보'
강릉의 미래를 좌우할 교통·국제행사·역사문화 현안을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중남 강릉시장이 중앙부처와 국가 연구기관을 잇달아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며 ‘현장형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강릉시가 지역의 핵심 현안을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고 국비 확보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김중남 강릉시장은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잇달아 방문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지원,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 등 강릉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사업들을 집중 협
배용수 포항시 부시장 10일 취임, 포항 발전과 시민 행복에 최선 다할 것
포항시는 제24대 부시장으로 배용수 신임 부시장이 1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배용수 부시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안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회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배 부시장은 경주시 지방토목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와 건설도시국장, 구미시 부시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