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전·경제·인권' 중심 하반기 법무혁신 본격화…국민 체감형 행정 추진
법무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경제 회복,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반기 법무행정 혁신에 나선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한 4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국제소송 대응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국익 보호에 집중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한 4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국제소송 대응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국익 보호에 집중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
푸른 바다와 피서객으로 활기가 넘치는 경포해수욕장에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강릉시가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 상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펼치며 탄소중립 도시로의 발걸음을 이어갔다.강릉시는 지난 31일 경포해수욕장 중앙광장 일원에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바위산인 두타산의 더위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섭다. 달구어진 암반 위를 걷다 보면 온몸이 열기로 가득 차오른다. 하지만 그 고생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기다린다. 무릉계곡을 타고 세차게 내려오는 물줄기다. 세상을 다 태울 듯한 더위 속에서 만나는 차가운 계곡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속 응어리까지 시원하게 씻어내리는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동해시의 명산 두타산 품에 안긴 무릉계곡을 찾았다. '두타'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심신을 닦는 수행을 의미하듯, 계곡 초입부터 들려오는 청량한
강릉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시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안전한 관광도시'라는 두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가고 있다.김중남 강릉시장은 지난 30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강릉시 바이오기업협의체' 월례회에 참석해 지역 바이오기업 대표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
강릉시의회 제331회 임시회가 막을 내렸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이 처리됐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단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원안도, 수정안도 모두 부결이었다.이번 논의 과정을 보면 단순히 지원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원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급 여부와 시기, 지급 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제안했다.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객관
횡성군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부터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성장 기반 마련까지 주민 삶과 맞닿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사람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역 특성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과 촘촘한 복지 지원,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다.횡성군은 지난 30일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잔디관리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고 전문 인력 23명을 배출했다.이번 사업은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경찰대학에서 총경급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청렴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공직사회에서의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교육은 '법 준수'를 넘어 공직자의 태도와 조직문화의 변화를 주문했다.홍천 출신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경찰 조직의 핵심 간부들에게 공직윤리와 청렴 리더십의 본질을 전하며 다시 한번 '청렴 전도사'의 면모를 보여줬다.김 박사는 지난 달 31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총경급 경찰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5일 본보 취재결과,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임○은`이라는 명의로 `배송 중 손상된 제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이 이메일 본문에는 “이번에 받은 상품 내부가 심하게 파손돼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관련 증빙 자료로 개봉 영상과 파손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확인 후 반품, 교환을 진행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길 바란다”는
문음미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5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RCY 전국캠프 개영식’에 참석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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