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주택임대차분쟁 올해 1,700건 육박…임대인 거부로 조정 못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977건이다.
이 가운데 임차인 신청이 3,313건으로 83.3%를 차지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621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709건, 2025년 983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이미 999건이 접수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977건이다.
이 가운데 임차인 신청이 3,313건으로 83.3%를 차지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621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709건, 2025년 983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이미 999건이 접수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8일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진행된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에 동참했다.캠페인은 이날 오전 화곡역 역사 내에서 진행됐다. 구청을 비롯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강서구한의사회 등 3개 기관과 병의원 12곳이 함께했다.진 구청장은 ‘생명나눔실천’이라고 적힌 어깨 띠를 두르고 구민들에게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렸다. 연신 ‘생명나눔에 동참해 주세요’를 외치며 구민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9월 7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해 정수센터 주요 현황과 취수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보안시설 관리 및 취수원 보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한강 수변공간 조성과정에서 시민 접근성과 식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암사아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예산 감액 문제와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부족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사업계획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먼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 질의했다. 기후환경본부는 SR센터 현대화 사업의 기정 예산 36억1,600만 원 중 24억3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설계용역 준공 일정이 당
영등포구가 평일 낮 시간 구청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화요 야간 민원실에 이어 주말 여권 창구까지 문을 연다.구는 매주 화요일마다 야간 민원실을 통해 일반 여권 신청·교부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까지 폭넓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이에 더해 오는 9월 12일부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토요 여권민원실’을 운영, 일반 여권 신청과 교부 업무를 처리한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을 다지고 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노사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주요 경영 현안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구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김용연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간부진과 제1·제2노동조합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노사 화합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워크숍에서는 ▲2027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 방향 발표 ▲부서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을 무시한 일방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포럼은 14일 성명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14일 송림청사 소나무홀에서 원도심 균형발전 기자회견을 갖고 ▲해사법원 본청 내항 1·8부두 유치 ▲인천항만공사 제물포구 이전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물포구 존치 등 3대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김 제물포구청장은 이날 회견에서 “제물포구는 인천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근대도시의 출발점이지만, 도시 중심 기능이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를 겪어왔다”며 “통합 제물포구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첫 번째 과제로 해사법원 본청의 내항 1·8부두 유치를 꼽았다. 제물포구는
천안문화재단은 14일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천안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기수 천안문화재단 이사장과 정근혁 천안문화재단 국장, 류경환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장이 참석해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기부금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장기수 이사장은 ‘글로벌 문화축제인 천안흥타령춤축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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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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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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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탈옥한 양반. 성공했으면 밖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기어들어 왔냐?”그러자 주위 재소자들이 웃었다. 뒤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자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별것 아니고, 나가보니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내 말에 다시 재소자들이 비아냥거렸다.“배고파서? 하하. 어지간히 소심한 친구로군. 우리와 함께 놀 친구가 아니네.”“저런 놈은 왕따시켜야지. 탈옥이 어디 쉬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에서 우상이 될 뻔했는데. 아깝다. 아까워.”나는 더는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들도 내가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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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 슬슬 한 주를 마무리할 시간. 하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점점 커지는 곳이 있다. 주말 행사를 앞두고 현수막과 자료집, 등록부, 이름표, 간식까지 챙길 목록이 끝이 없다. 일 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학생들과 교육공동체를 맞이하는 곳, 바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다.우리 과에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새로운 세상과 사람을 만나는 다양한 배움의 자리가 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권역별 협의회를 거치며 고민한 내용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성과를 나눈다. 이음뜰학교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내년 울산 재해예방사업, 총 12건 국비 148억 확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7년 재해예방사업 정부 예산안에 지역 사업 12건, 국비 148억5700만원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침수·붕괴 위험지역의 방재시설을 정비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0개 지구에 118억1100만원,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도심 침수를 줄이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2건에 30억4600만원이 배정됐다. 내년 신규 사업에는 총사업비 389억원 규모의 남구 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104억원 규모의 중구 유곡·무주골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삼산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