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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주택임대차분쟁 올해 1,700건 육박…임대인 거부로 조정 못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977건이다.

이 가운데 임차인 신청이 3,313건으로 83.3%를 차지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621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709건, 2025년 983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이미 999건이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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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9월 7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해 정수센터 주요 현황과 취수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보안시설 관리 및 취수원 보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한강 수변공간 조성과정에서 시민 접근성과 식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암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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