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충남 천안의료원은 지난 17일 더편한내과의원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환자 의뢰 및 회송, 진료 정보 상호 교류, 검사·영상 장비 공동 이용, 입원 및 응급 환자의 신속한 전원 협조에 합의했다.협약에 따라 더편한내과의원에서 정밀 검사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천안의료원으로 신속히 연계된다. 치료를 마친 환자는 다시 지역 의원으로 돌아가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하고 검사를 다시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천안의
유류 예산이 소진돼 제주 바다에 대한 해양주권 수호에 비상이 걸렸다.19일 문대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 경비함정 유류 예산은 1075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5% 감소했다.올해 예산 편성 시 유류비 편성단가는 리터당 1376.6원이지만 실제 평균 공급단가는 약 1890원으로 기름값이 인상됐다.9월에는 리터당 1990원까지 상승하면서 현재 남은 유류 예산은 약 127억원이다. 9월 사용분을 지급하면 기존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항공유 가격도 최근 리터
투기 차단 명분에도 농촌 현장선 재산권 불안 확산'관행 임대차·고령농 노후자산·농협 담보대출' 영향단속보다 실경작자 보호·합법 임대차 정비가 '관건'성공 확률 희박 불구 성공 시 농지 자료 치적될 수도 농지 전수조사가 이재명 정부의 농정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보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크게 번지고 있다.경자유전의 명분농지는 농사를 짓
현대건설이 오는 20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909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의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을 진행한다.'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난 14일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전용 75~79㎡ 타입 53실 모집에 618건이 접수돼 11.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단지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축인 '송파·위례 더그리드' 복합용지 3블록에 들어서는 첫 주거 공급 단지다.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은 청약군별로 입장 시간을 나눠 견본주택에서 진행되며, 동·
앞서 지난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 쪽에 크기가 큰 상어가 모습을 드러내 놀라움을 자아냈다.해당 상어는 대략 3~4m 길이의 크기였다고. 부산해양경찰서에 의하면 같은 날 오전 8시 57분께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를 봤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현장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또한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내 문자에는 "친수공원 내 수로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곳을 산책하는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명예의장으로 전환했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버핏은 금요일 주주 서한을 통해 이 결정을 알렸고, 이사회 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버크셔는 기존 승계 계획에 따라 하워드 버핏을 새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다. 수전 데커는 선임 사외이사직을 유지한다. 그레그 아벨은 버크셔 사업 운영을 계속 맡는다.버핏은 이번 서한에서 고령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세월은 늘 이기지만 자신에게는 버크셔의 앞날을 그 어느 때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이 발표된 후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이번 개각 낙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이었기 때문에 보수 야당들은 신약 로비 의혹 등을 부각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위해 제일 많은 힘을 쏟
시바이누가 대규모 거래소 순유입에도 추가 급락 없이 반등하며 매도 압력이 다소 약해지는 흐름을 보였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변동성이 큰 장세를 거친 뒤 거래소 자금 흐름과 일간 가격 구조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온체인 집계 기준 거래소 유입량은 4656억5200만 SHIB로 전일 대비 2.46% 늘었다. 유출량은 3504억2400만 SHIB였다. 순유입은 약 1152억2800만 SHIB로 집계됐다. 거래 1건당 평균 거래소 유입량은 약 1132억 SHIB였
앤트로픽이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대형 기업공개를 11월로 미뤘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회사는 상장 전 3분기 실적을 제시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고, 투자자들은 AI 안전성 대응과 재무 전망을 함께 점검하게 됐다.이번 일정 조정은 AI 업계 전반의 개발 속도 조절론과 맞물려 나왔다. 다만 일부 관계자는 11월 목표 시점이 전직 앤트로픽 연구원의 경고가 나오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자문진은 오픈AI가 9월 새 모델 아스트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