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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쿠팡사태 재발 막는다”…‘보안패키지 4법’ 발의

5시간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약 3,000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쿠팡이 유출 건수를 3천 건이라고 축소 발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피해는 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디지털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보안패키지 4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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