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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공무원노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조속 처리해야”

충남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공직사회 내 괴롭힘과 갑질,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와 기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원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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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경상일보 5일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경상일보 5일전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시사뉴스 7일전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한국농업신문 6일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경남도민일보 6일전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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