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다. 최민희 의원실은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버린 AI 기반 AI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섦여했다.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25일 인공지능 산업의 공공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4법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4건이다.최 의원은 “AI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응 방식이 핵심”이라며, “국가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위한 데이터 제공과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처리하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칭한다. 민주당은 앞의 두 법은 이날, 나머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실무 고위 당정 협의에서 합의한 결과를 이같이 말했다.지역사랑상품권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재해를 입은 농·어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손질한 것이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유형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롭게 포함하고, 농·어업인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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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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