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2부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동수원세무서는 차명계좌사용 예방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취약업종 사업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동수원세무서는 올 2월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명계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회개최 등 계획을 수립했다.이번 설명회는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세무조사로 가산세 등 추가적인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실제 차명계좌 조사사례를 바탕으로 자료를 자체 제작해 납세자들이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지역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와 차명계좌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사업자이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2일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참여한 학생들은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 롤플레잉, VR 기반 학습콘텐츠 등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총기 등의 반입을 차단하는 세관 직원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특히,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마약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된 체험형 디지털 학습 콘텐츠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이 신규 도입됐다.｢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은 게

최근 비대면 가입 인증을 위주로 하는 일부 알뜰폰 업체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 나오면서 정부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알뜰폰 사업자 대상으로 ISMS 의무화를 추진한다.이와 함께 CISO 지정·신고 의무화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시 ISMS인증·CISO 신고계획 제출 의무화도 도입한다.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잇달아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면서 정보통신 업계 등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제재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24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지난 8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금요일인 5월 24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인천.경기서해안과 경기남서내륙, 충남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은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또한, 오늘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와 인천대교, 영종대교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편지를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통보했다.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로 분류되며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앞서 교육부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8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햇볕이 강해지는 5월, 우리의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때, 시금치는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채소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시금치의 비타민 A와 C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며,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와 피부 탄력 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시금치에 포함된 엽록소는 피부를 맑게 하고 상처 치유

세화리 문도배 지사 집터위치 ; 구좌읍 세화리 1222번지시대 : 일제강점기유형 ; 위인선현 유적 문도배 지사는 1927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였다. 1930년 3월 신재홍, 오문규, 강관순, 김성오, 김순종, 김시곤, 부대현 등은 문도배의 집에서 혁우동맹을 조직하였다. 1930년 9월 20일에는 이곳에서 해녀 본위의 조합 설립을 협의하기도 했다.혁우동맹은 1930년 11월 초순 혁우동

전통적인 굴뚝산업부터 금융산업까지 모든 산업군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대변혁의 방아쇠는 인공지능이다. AI가 곳곳에 스며들면서 혼이 들어간 개체로 탈바꿈하는 모습이다. 이제 우리 일상 생활과 AI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구축되고 있다. 여기에 맞게 기업들도 빠

울산시는 수소산업 관련 대만 정부 기관과 기업체 관계자들이 울산의 산업 현황과 인프라를 살펴보고자 울산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만 정부 기관과 기업체 측이 자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방문 인원은 정부 기관 14명, 기업체 5명 등 19명이다. 이들은 관련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앞으로 관련 산업 수출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방문단은 세계 최초 친환경 에너지로 운항 실증을 마친 HLB 수소선박,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생산 기지와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 수소연료전지로 열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5월 25일 저녁 8시 단 1회, 광안리해변에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베스트컷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는 매주 다양한 주제의 공연이 한주만 진행되는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보인 173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다시 보고 싶은 드론라이트쇼 베스트컷 투표 이벤트’를 개최했다.4월 한 달간 진행한 투표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열기를 보이며 ‘베스트컷’ 7컷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고의 콘텐츠로 뽑힌 7컷은 규모와 세부 디자인을 추가해 이번 주 토요

광명지역신문 = 최미정 본지 편집위원 / 하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다. 두 개념은 각자 특징과 가치를 갖고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 활동이다. 이런 활동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조직이다. 주민들의 노력과 자원으로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