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A씨는 그러다 202...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A씨는 그러다 202...
금융감독원은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검사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한다.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와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긴급 검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검사반 인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내부통제 강화 주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액의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검사 확대 배경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대기업집단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55조억원을 넘어섰다.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4년 지정 대기업집단 88곳 중 동일인이 있는 78곳의 오너일가 계열사 보유주식 및 지분 가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지분 가치는 총 155조6천59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2년 말의 136조8천369억원과 비교해 18조8천221억원 증가한 수치다.오너일가 중 부모세대의 지분 가치는 81조5천149억원으로 2022년 말의 72조8천821억원 대비 8조6천328억원 늘었다.자녀세대
정부가 다음 달 1일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두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등의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수요 기반 블록체인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지역 블록체인 인재 양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기초교육 140명, 전문교육 40명, 재직자 과정 40명 등 모두 2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인천 블록체인 칼리지'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봉화군은 25일 봉화군청소년센터 1층 공연장에서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한 참전유공자 및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국가의 위기 앞에 조국을 수호한 참전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전후세대에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개최됐으며 국민의례, 기념사, 6·25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박현국 봉화군수는 기념사에서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참전유공자들
농협 상호금융 여영현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그룹의 수석 고문인 존 볼턴 前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론 그룹의 요청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농협과 론그룹은 국제정세 동향과 경제 전망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금리 불확실성 및 시장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여영현 대표이사는“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 대내외 투자 위험요소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론
LG에너지솔루션은 총 20억달러 규모 외화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발행한 외화채는 3년 만기 7억달러 일반 외화채, 5년 만기 8억달러 및 10년 만기 5억달러 글로벌 그린본드다. 발행금리는 미국 3·5·10년 국채금리 대비 각각 100bp, 110bp, 135b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초 제시 금리보다는 30bp씩 낮아졌다.이번 외화채 발행에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 285곳이 참여했고, 총공모액의 4.3배 규모 주문이 들어왔다.최근 전기차 시
전남교육의 학교 인권 현장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사흘 간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교장, 교감 33명 대상으로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직무연수’를 실시했다.학교 관리자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직무연수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공동 주관했으며, 김민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5명의 강사가 위촉돼 참여했다.연수는 ▲ 인권적 학교공동체를 위한 학교규칙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힘에 의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시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74주년이 되는 날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린다”며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던 비극은 멈추었지만 74년이 지난 지금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시당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오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비판했다.시당은
순천시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기술 선도적 도입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25일 순천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재직자와 취업예정자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기반 전문 인력을 180명 양성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11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또 순천만습지의 항구적 보전을 높이고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순천만 인근 농경지 역간척, 국가 해양공원 조성, 갯벌 복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순천만 지형, 바닷물 조위 등 기초 데이터가 필요했다.순천시는 “디지털 트윈은 기초 데이터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오늘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5월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숨결이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 '사업자 지원금 무료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론칭했다. 숨결은 최근 5년간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고, 세금 납부 기록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다.정기환급, 4대보험환급, 고용지원금, 청년추가고용환급금, 창업지원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등 다양한 특례지원금을 카카오 인증 단 1회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특례지원금의 경우 세무조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폐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5년이 지날 경우 국고에 귀속되므로 5년 넘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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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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