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대구 서구보건소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자율 금연 권장 구역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문화 확산에 나섰다.이번에 지정된 자율 금연 권장 구역은 ▲반고개 무침회 골목 일원, ▲서대구역 1번 출구 일원, ▲이현공원 물놀이장 주변 보행로 일원, ▲인동촌 쌈지공원 일원이며, 주민 이용이 많고 생활권 금연 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주민 의견과 간접흡연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자율 금연 권장 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정 금
일진홀딩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신규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이사회는 2026년 8월 24일 한국투자증권을 계약체결기관 및 위탁투자중개업자로 지정하고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 계약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027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계약금액은 100억원이다.취득 예정 보통주식은 157만7287주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기준 가격은 6340원이다. 이 수량은 계약금액을 기준 가격으로 나눠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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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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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처분 및 그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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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자율 금연 권장 구역 확대 운영으로 생활권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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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반포’, 레드닷 · K-디자인 어워드 4관왕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반포’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과 ‘K-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총 4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단순히 외관을 아름답게 만든 수준을 넘어, 입주민 생활 편의와 비용 절감에 기여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오티에르 반포’의 외관 디자인 ‘The Peak Wave’는 한강 물결에서 영감을 받아 지붕 곡선과 커튼월 파사드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건물 외벽 일부에 입면 디자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외장재로 적
천안 고용률 70.3% '역대 최고'…취업자 40만 명 돌파
충남 천안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 15~64세 고용률이 70.3%로 집계돼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천안지역 취업자는 40만5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700명, 3.2% 증가
전 경북도의원, 이상휘 국회의원 ‘오천 거주 서약서’ 공개…공천 배제 이후 SNS 공방
A씨 게시글 두고 ‘실거주 의혹’ 해석 가능성…이상휘 “법적 대응 검토” 전 경북도의원 A씨가 이상휘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작성한 ‘오천 주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