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들에게 이를 송부했다.
7새 사업자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7새 사업자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엔씨가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 7705억 원, 영업이익 1739억 원, 당기순이익 1312억 원을 기록하며 대폭적인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영업이익률은 23%에 달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8%, 53% 늘어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이 101%, 영업이익이 1053% 급증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PC 게임 부문의 역대 최고 매출 달성과 모바일 캐주얼 신규 편입,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실적 반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엔씨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2분기
강진군이 계속되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지난 7월 고수온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강진군 마량면 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양식생물의 폐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월 7일 기준 마량면 해역의 하루 최고 수온은 28.1℃까지 올랐다.이에 강진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일 마량면 육상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에서는 마량면에 있는 전복·넙치 양식장의 양식생물 상태를 비롯해 양식장 시설과 장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주대학교 공대 4호관에서 '2026 제주청소년건축학교 9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9기 과정에는 도내 고등학생 45명과 건축 실무자 8명, 건축학과 재학생 8명이 참여했다.제주청소년건축학교는 2017년 1기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고 있다. 도내 고등학생들과 건축 실무자, 건축전공 대학생 등이 참여해 건축의 사회적 가치와 공간 설계 과정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건축적 관점
강화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강화유니버스 라운지와 강화군 일원에서 ‘2026년 강화군 뉴 로컬 캠프’의 두 번째 프로그램인 ‘웰컴 투 시골 캠프’ 1회차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시를 벗어나 강화의 생활문화와 주민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고, 강화에 정서적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2019년 859명에서 2025년 1,397명으로 증가한 점에 주목해, 외국인 유학생을 강화의 새로
한식진흥원은 지난 10일 제7대 사무총장으로 김기훈 전 국립종자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기훈 신임 사무총장은 건국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농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국립종자원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과 행정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김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한식 진흥과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김 사무총장은 “정부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면 기존 10% 포인트 적립에 5%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추가 적립은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실질적 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12일 0시부터 도내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카드나 큐알코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기존 10% 캐시백과 별도로 적립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적립 한도는 7만원이며, 적립된 캐시백은 5년간 사용 가능하다.관련 예산은 7000만원이고, 추가 적립은 예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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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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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본부가 인형극 활동을 활용한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한 노년 지원에 나섰다. 한울본부는 최근 울진시니어클럽과 ‘2026년도 시니어 치매예방 서포터즈’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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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추진하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일환으로, 고령문화관광재단과 국채보상
경북교육청, 교직단체와 머리 맞대고 교육 현안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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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낙동강평화축제 열기 미리 달군다…‘칠곡 스타를 찾아서’ 개최
칠곡문화관광재단이 제13회 칠곡낙동강평화축제를 앞두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홍보와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재단은 지난 8일 왜관읍을 시작으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