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쟁점]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사흘째 여야·진보진영서 전방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지 사흘째인 2일,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여야 경계를 넘어 진보진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장관 임명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 ▶두 차례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원내 진입 이력, ▶성평등 분야 입법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 3대 쟁점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8월 30일 인선 발표에서 용 후보자를 두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장관 임명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 ▶두 차례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원내 진입 이력, ▶성평등 분야 입법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 3대 쟁점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8월 30일 인선 발표에서 용 후보자를 두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열고,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미국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퍼듀대학교 인근 퍼듀 리서치파크 부지에서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마이크 브런 인디애나 주지사,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는 2024년 4월 투자 발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착공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네팔 라수와 지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나흘째 끊긴 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헬기 6대까지 확보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이착륙 불허가 되풀이되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발표를 종합하면, 카트만두 북서쪽 약 70㎞ 지점 '상부 트리술리-1'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총 9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같은 현장에 고립됐던 나머지 10명은 사정이 다르다. 27일 네
이번 천안 대원산업 화재는 단순한 사고 집계를 넘어 제조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묻는다. 외국인 노동자 피해 역시 국적이나 언어 탓으로 환원할 일이 아니다. 위험성평가와 설비관리, 작업지시, 경보·대피체계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작동했는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필리핀 국적 노동자로 보도됐으며 필리핀 국적 작업자 1명도 중상을 입었다.이번 사고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이 폭발했는가’
최근 5년여간 전국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34명이 숨지고 170명이 구조돼 사상자는 모두 204명에 이른다. 사고의 3분의 1이 강원에 몰렸고, 피해자 상당수는 낚시를 하던 50대 이상 중·고령층이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앞서 올해 7월 제주시 사수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는 낚시를 하던 A씨가 추락해 숨졌다.테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올해 10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유나이티드항공이 공항 내 음식과 여행 필수품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 뒤 탑승구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험 운영한다.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은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터미널C의 일부 게이트에서 이 기능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이번 시범 운영은 뉴어크 터미널C의 지정된 9개 게이트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게이트를 경유하는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출발 전 유나이티드항공 앱의 푸시 알림이나 이메일을 받은 뒤 주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주문
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는 지난 9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김천시지회를 방문하여 100만 원 상당의 쌀국수 52상자를 전달했다.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는 매달 한뇌협 김천시지회를 방문해 청소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쌀국수 기부 역시 일회성 물품 후원이 아닌, 양 단체가 꾸준히 이어온 교류와 생활개선회원들의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임소록 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장은 “쌀국수 한 그릇에 장애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앞으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품 구성이 아파트 못지않게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중대형 평면과 발코니, 커뮤니티, 스마트홈 시스템 등 실제 아파트에서 선호되는 요소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면서다.특히 GS건설의 자이 브랜드가 선보이는 오피스텔 상품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진다. 서울 양천구 '목동윤슬자이'와 경기 남양주시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가 대표적이다.서울 양천구 옛 KT 목동부지에 들어서는 '목동윤슬자이'는 오피스텔의 주거 상품성을 한층 확장한 상품으로 설계됐다. 단지는 지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전체 사업비 투입률이 2025년 말 기준 53.4%에 머문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제외한 3대 역점과제의 사업비 투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현행 2031년까지인 사업기간을 2036년까지 연장하고 광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비중을 낮춰 사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업기간 연장 시 안정적인 재정투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고보조율 인상 문제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제
서귀포시는 오는 1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수요조사는 농가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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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지출 820.9조 ‘역대 최대’…세수 호황분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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