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세심판원 심판관(국장급) 1인당 1142건 처리
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
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
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KG그룹 소수주주연대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곽정현 상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KFC 코리아 염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돼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애초 접수된 고발 건은 사안의 전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 및 금융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팀으로 배정돼 최근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어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주주연대는 이번 사
노동시간과 설치.운영 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제주형 스마트팜 '제빛나'가 도내 농가에 도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제주형 스마트제어·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인 ‘제빛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도내 시설농가에 최적화된 스마트농업을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된다.‘제빛나’는 농업기술원이 직접 개발한 제주형 스마트팜 시스템이다. 기존의 단순 감시 수준을 넘어, 축적된 생육·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최적의 모델을 시스템에 탑재해 하우스 환경을 알아서 자동 제
빌딩스마트협회 신임회장에 ㈜해안건축 김태만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빌딩스마트협회는 7일 전문건설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 지난해 결산안,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과 함께 신임회장을 선출했다.빌딩스마트협회는 올해 ‘BIM AWARDS 2026’과 ‘buildSMART Conference 2026’ 등 주요 행사 개최, 연구 및 출판사업, 교육 및 자격사업 수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과제인 ‘로봇 친화영 건축물
충남 논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53개소의 어린이 640명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식생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고 개인위생 관리 습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뽀득뽀득 세균을 물리쳐요’를 주제로 만 1~2세와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령별 맞춤형 활동으로 실시된다. 만 1~2세 어린이는 교구를 활용한 신체활동과 팔찌 꾸미기 활동과 만 3~5세 어린이는‘뷰박스 체험’과 손수건 색칠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5개 파렛트 업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개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JP모간자산운용과 협력해 미국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투자 JP모간 미국테크 증권자투자신탁’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JP모간 미국 테크놀로지 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재간접형 상품이다.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모펀드에 투자해 미국 기술 산업의 장기 성장 흐름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한다.특정 지수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펀더멘털 리서치를 기반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 3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iH는 11~15일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입주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월 천원주택 700호 신청 접수에 이어 300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천원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은 iH가 사들여 소유하는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시는 2025~2029년 5년 간 매년 1,000호(매입임대 500,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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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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