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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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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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남태희-김륜성, K리그1 12라운드 베스트일레븐 선정
제주SK의 2연패 탈출에 큰 공로를 세운 남태희와 김륜성이 K리그1 12라운드 베스트일레븐에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열린 K리그1 2026 12라운드 경기 결과들을 종합해 라운드 베스트 일레븐과 MVP를 발표했다.그 결과, 제주SK 소속으로는 남태희와 김륜성이 베스트일레븐에 이름을 올렸다.남태희와 김륜성은 지난 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원정경기에 선발출전해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0-0으로 맞선 후반 30분, 네게바의 크로스가 경합 이후 흘러나오자, 김륜성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이를
공정위,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5개 파렛트 업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개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대규모 특별감찰 착수
감사원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및 시·도 자체감사기구와 협력해 점검인력 총 538명을 투입, 대규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기강해이에 대해 집중감찰하고, 선거철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 등 국민불편 초래사항 및 계약,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선거일 이후에도
CJ문화재단 지원 베트남 감독, 칸 단편 경쟁 첫 진출
CJ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 신진 감독의 단편영화가 칸 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베 청년 영화인 육성 사업이 본선 경쟁 진출 성과를 낸 첫 사례다.7일 CJ문화재단에 따르면 ‘한·베트남 청년 꿈 키움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인 응우옌 티엔 안 감독의 ‘더 드림 이즈 어 스네일’이 제79회 칸국제영화제 단편영화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이번 부문에는 3184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10편이 경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 결과는 12일 개막하는 영화제의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그맨 김병만 홍보대사 위촉
개그 프로그램 '달인'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김병만이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홍보대사에 위촉됐다.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7일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회의실에서 개그맨 김병만 씨와 홍보대사 위촉협약을 맺었다.박물관측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대중적 영향력을 겸비한 김병만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김병만은 사업용 조종사 자격과 자가용·경량 항공기 면장을 보유한 항공 전문가이기도 하다. 공군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홍보대사에 위촉된 김병만은 1년동안 박물관 공식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