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품목분류 기준 제시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개최된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분류를 판단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을,...
이번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분류를 판단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을,...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화성도시공사는 12일 LH행복꿈터 에스라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팝업북 350권을 전달하고, 소방안전 및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 안전수칙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HU공사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교육용 팝업북은 소방안전과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각각 175권씩 제작됐으며, 이날 지역아동센터에 배부될 350권을 에스라 지역아동센터에 일괄 전달했다.특히 HU공사는 공사의 업무 특성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오는 10월 12일까지 ‘한일 가요대회 in JEJU’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 대회는 한국인은 일본 노래를, 일본인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방식의 대회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인, 일본인 누구라도 응모 링크의 구글폼에 응모자 정보와 참가곡명·가수명을 입력해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예선 심사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자가 결정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부상으로 한일 왕복항공권, 상품권, 제주지역 또는 일본 호텔 숙박권 등이 수여된다.예선은 오
부산광역시동구새마을회는 지난 12일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부산역 광장에서 구민과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제81주년 광복절 맞이 태극기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손 태극기를 직접 나눠주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소형 태극기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동참을 따뜻하게 독려해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해양
광링크 솔루션 기업 옵티시스가 2026년 2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40.7% 급증했다고 13일 공시했다.옵티시스의 2026년 2분기 별도 기준 잠정 실적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18억8300만원으로 전년동기 7억8300만원 대비 140.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2억5900만원으로 전년동기 16억4300만원 대비 23.4% 감소했다. 매출액은 65억7900만원으로 전년동기 75억4300만원 대비 12.8% 줄었다.상반기 누계
한국은행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금 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3F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SPDR 골드 트러스트' 67만9765주를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은 2억5041만 달러다.한은이 2분기 SEC에 신고한 미국 상장 지분증권은 4종목, 총 38억8631만 달러 규모다.나머지 3종목은 뱅가드의 S&P500 13억2
동료 의원을 향한 무리한 화풀이성 징계로 재판에서 완패하고도 시민이 낸 혈세 3100여만원을 변호사비로 은밀히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지출이라는 지적에도 책임지는 이는 없으며, 인적 쇄신을 핑계로 제9대 의회의 위법 논란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책임 공방만 무성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제9대 의회가 남긴 변호사비 지출 건의 위법성 여부다.제9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징계 불가 권고를 묵살한 채 이수의 의원에 대한 처분을 강행했다.그러나 심의를 주도한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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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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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119청소년단, 스마트119안전체험관 견학
경기광주소방서는 지난 11일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119청소년단원과 지도교사 등 21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스마트119안전체험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119청소년단원들이 다양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히고,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단원들은 스마트119안전체험관의 VR 체험존을 비롯한 6개 테마존을 체험하며 각종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익혔다. 특히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교육
사천시,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천시는 장기간 사업 지연, 정상화 미이행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곤양면 대진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산업단지 자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을 확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다.시는 앞으로 현장 여건과 토지 및 시설물의 권리관계, 산업단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사천시는 사업시행자 지
남해소방서,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체계 홍보
남해소방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는 구급대원이 병원 도착 전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초기 평가한 후 주 증상 등에 따라 레벨 1~5단계로 중증도를 분류하는 체계다.구급대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병원 수용 거부나 이송병원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 발급 개시
청송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청송사랑카드 발급을 8월 11일부터 시작하고, 8월 말 첫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득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청송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신청을 접수해 자격요건과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 원을 청송사랑카드로 지급한다.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