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품목분류 기준 제시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개최된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분류를 판단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을,...
이번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분류를 판단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을,...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 리센느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리센느가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드로와 드로와 나랑드로 와, 나랑드 나랑드 나랑드로 와”라는 CM송을 부르며 해안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어 다양한 음식들과 나랑드사이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청량감을 표현했다. 리센느 특유의 발랄하고 친근한 매력이 나랑드사이다의 시원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앞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로 리센느를 발탁하며, 화려함보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서귀포시 서호동·호근동·서홍동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촉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생태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서귀포시 서호동·호근동·서홍동 권역에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고, 생태관광·치유·휴양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생태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는 제주형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주도는 지난해 기후에너
'메이플 키우기'가 이용자의 성장 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단순 방치형 사냥을 넘어서 이용자가 직접 보상 구조를 선택하고 육성 동선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전술적 요소를 대폭 보강한 전략적 수순으로 풀이된다.㈜넥슨은 자사와 에이블게임즈가 공동 개발한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에 방치 사냥 연계 신규 시스템인 '여정의 보물'을 공식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메이플 키우기 여정의 보물 업데이트란 필드 방치 사냥을 통해
충남 천안시가 독립기념관 진입로의 공공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정체성을 담은 안내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동남구 목천읍 동평1길 15 일원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장기수 천안시장과 김희곤 독립기념관장, 차병준 한국옥외광고센터장,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30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시는 천안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 진입 구간의 공공옥외광고
대형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는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자율주행 전문 전시회인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마스오토는 자체 개발 및 운영 중인 카메라 기반 엔드투엔드 AI 자율주행 모델 ‘마스넷’을 탑재한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기반의 대형 트레일러 트럭 실물을 최초 공개한다. 또한 대형 트럭 주행 특성에 맞춘 카메라 기반의 레벨 2+ 자율주행 솔루션인 ‘코파일럿’도 함께 선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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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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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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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7학년도 대학입시 박람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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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지구를 함께 지키는 미래세대 키운다”
광명시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손잡고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캠프를 운영한다.시는 12일 광명푸름청소년활동센터에서 ‘2026 청소년 탄소중립 인도주의 캠프’ 발대식을 열고, 광명시 청소년 40명과 함께 2박 3일간의 캠프 일정을 시작했다.이번 캠프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와 인도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
화성도시공사, 어린이 안전·환경교육 실천
화성도시공사는 12일 LH행복꿈터 에스라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팝업북 350권을 전달하고, 소방안전 및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 안전수칙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HU공사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교육용 팝업북은 소방안전과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각각 175권씩 제작됐으며, 이날 지역아동센터에 배부될 350권을 에스라 지역아동센터에 일괄 전달했다.특히 HU공사는 공사의 업무 특성을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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