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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지자체 320곳 중 179곳 미달

2시간전
핵심 요약● 2025년 국가·지자체 320곳 가운데 179곳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했다.

● 국가기관은 77곳 중 31곳, 지방자치단체는 243곳 중 148곳이 기준 미달이다.

● 공수처는 2021~2025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0명이었다.

부담금 납부와 실제 채용은 구별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난해 절반이 넘는 기관이 채우지 못했다.

320곳 중 179곳, 55.9%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한...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의 성격이 쟁점으로 다뤄졌다.핵심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식약처 민원 전달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곽규택 의원은 관련 인물과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청문회의 핵심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주가조작 피해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줄 요약●김민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 자료와 세종메디칼 주가 피해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임상 승인 청탁이 아닌 절차상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민원이었다며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고 주가조작 책임 규명과 불법이익 환수에 노력하
핵심요약●정부가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의 내년 1분기 도입을 추진한다.●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투약 이후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처방 의료인 범위, 건강보험 적용과 후속 법 개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약국 조제 등으로
농협상호금융이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상속·증여 등 세무 사례와 부동산 시장 동향·투자전략을 실무교육에 포함하고, 농축협 현장에서 축적된 상담사례를 공유해 고객별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형 WM’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2026년 하반기 WM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자산관리 전문성과 고객 상
신협중앙회가 기록적인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5만 달러의 긴급 구호 성금을 지원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1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해외 재난구호로, 아시아신협연합회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신협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구호 성금 지원 사실을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거쳐 아시아신협연합회 사무국에 전달됐으며, 네팔 현지 신협 조직을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활용될
조정식 국회의장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 에너지 공급망과 디지털·AI 등 미래산업을 포함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가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가운데 국회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조 의장은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빈 방한 중인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담은 전날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미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1일 도의회에서 폐교재산인 동창분교를 활용한 전통 농경문화체험 기반 조성사업의 추진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취임법회가 다음 달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다.대한불교조계종은 재선에 성공한 진우스님의 취임법회를 내달 1일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봉행한다고 22일 밝혔다.진우스님은 이번 취임법회를 통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기반으로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계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을 비롯해 중앙종회 의장과 각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웃 종교계와 다른 불교 종단의 대표자, 정관계 인사 등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한 경상의료비가 216조원을 넘어섰다.국민 1인당 지출액은 연간 418만6000원으로 늘었고, 개인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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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황토한우 브랜드의 탄생합천황토한우는 합천군과 합천축협이 함께 육성·관리해 온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로, 1998년 브랜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브랜드화에 나서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다. 특히 우리나라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 도입되기 전부터 체계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합천황토한우’는 합천황토한우 전용 사료를 체계적인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16개월 이상 급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을 받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한국수력원자력 노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한 지역상생 활동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 노사는 21일 경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쌀과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구매 물품은 경주지역 18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한수원 노사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배부하며 ESG 실천에도 나섰다.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지역사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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