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소방시설 부실점검 방지법' 입법 추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준자체점검비 지급을 의무화해 '소방시설 부실 점검'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더위는 식히고! 안전은 지키고!"부산항만공사가 여름철 혹서기를 맞이해 부산항을 출입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6일부터 시원한 생수 2만 개 및 부채 1만 개를 제공한다.부산항은 약 1만7000대의 화물차가 출입하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 운송의 핵심 주체다. 이 가운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여름철 장거리 운전 및 잦은 야외 근무로 인해 열사병과 탈수 등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2만 개의 생수와 1만 개의 부채를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이자소득 격차는 3075배, 배당소득 격차는 145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자산소득 격차는 사실상 초격차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국회 산자위 김종민 의원이 7일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배당소득자 하위 50% 연간 소득은 각각 2679원과 1만1254원에 그친 반면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각각 823만9000원, 1639만6000원에 달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른바 '엑셀방송' 등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방송은 여성 진행자들의 노출과 자극적인 행위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100%를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특히 감정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리모델링·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 낙찰이 잇따랐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2026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755건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낙찰률은 37.3%로 전월보다 3.8%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5.4%로 전월 대비 1.5%포인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가 글로벌 게임 ‘명일방주: 엔드필드’와 함께 선보인 콜라보레이션 프로모션이 전국 매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순항하고 있다.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프랭크버거의 신메뉴 ‘파닭파닭치킨버거’와 ‘깐쇼새우비프버거’를 활용한 콜라보 세트와 게임 IP를 활용한 한정 굿즈를 선보이며 게임 팬덤과 버거 고객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단순 메뉴 협업을 넘어 게임 속 세계관과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매장 테마 공간 등을 함께 구성해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호응을 얻고 있다.
충남 계룡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응우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부서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전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충무계획을 바탕으로 전시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을지연습 기간 중 추진되는 각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반대에 나서 전국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공익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의료영리화를 주장하고 내란을 옹호한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횓의 취업 심사가 지난달 27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로 보류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인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의료민영화론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노조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고급형 게임패드 '엑스박스 엘리트 시리즈 3'로 추정되는 시제품 사진이 온라인에 등장했다. 기존 유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초소형 내장 화면이 포착되면서 콘솔과 클라우드 게임을 오가는 새로운 사용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레딧 이용자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시제품 사진에는 게임패드 중앙부에 작은 화면이 탑재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화면은 지난 5월 브라질 규제기관을 통해 유출된 도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품이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교보생명이 종합금융사로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AXA손해보험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를 위한 자문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이르면 이달 중 악사손보에 대한 실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시장에서는 악사손보의 매각 가격을 3000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으며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에 이어 악사손보까지 품게 된다면 금융지주사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1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악사손보 인수를 위한 자문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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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11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굴착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옆을 지나는 다른 굴착기 버킷에 몸통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채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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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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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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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악화...제주경제, 둔화 흐름 지속
제주경제가 관광객 수 감소,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내놓은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관광객 수는 12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4000명 감소했다.5월 -4만7000명, 6월 -9만명에 이어 감소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내국인은 공급석 감소와 항공료 부담 등으로 6~7월 두 달동안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도 국제선 증편 둔화 등으로 7월 중 6000명 느는데 그쳤다.제주공항 국내선의 경우 2분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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