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소방시설 부실점검 방지법' 입법 추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준자체점검비 지급을 의무화해 '소방시설 부실 점검'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른바 '엑셀방송' 등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방송은 여성 진행자들의 노출과 자극적인 행위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위탁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과 복지부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최진선 사무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간호사회 관계자와 병
광명시가 민선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광명시는 교통·청년·돌봄 등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첫 조직 개편에 따른 11일 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핵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분산 기능을 조정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민선9기 핵심 교통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교통국'을 신설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
시민단체 경실련은 7일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전월세난 부추기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시는 전월세난의 원인을 중앙정부 탓만 하지말고 전월세난을 악화시키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주택 순공급량은 8만5000호 가량 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5년 안에 22만5000가구가 멸
광명시의 평생학습 정책이 국내·외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시는 7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광명시 평생학습 정책과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했다.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연수 인턴 9명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관계자 등 모두 11명이 광명시를 방문했다.광명시는 대한민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 중심의 학습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제주양돈농협과 한국새농민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12일 열린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축산과 농업이 서로 상생하는 지역 단위 경축순환 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경축순환이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여 작물 재배에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양분으로 순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액비 사용을 희망하는 새농민회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액비 무상살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를 농업에서 필수적인 유기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농업 모델을 제주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가 글로벌 게임 ‘명일방주: 엔드필드’와 함께 선보인 콜라보레이션 프로모션이 전국 매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순항하고 있다.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프랭크버거의 신메뉴 ‘파닭파닭치킨버거’와 ‘깐쇼새우비프버거’를 활용한 콜라보 세트와 게임 IP를 활용한 한정 굿즈를 선보이며 게임 팬덤과 버거 고객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단순 메뉴 협업을 넘어 게임 속 세계관과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매장 테마 공간 등을 함께 구성해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자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504명의 인사를 12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사람 중심 AI시대 교육'이라는 경기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실천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 배치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특히 '경기교육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공서열 파괴, 정년 전 예우성 인사 지양, 역량과 성과에
충남 계룡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응우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부서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전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충무계획을 바탕으로 전시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을지연습 기간 중 추진되는 각
충남 천안시가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기반의 ‘희망주유소’ 셀프주유 지원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주유소는 주유기나 결제 단말기 조작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민관협력형 공공서비스다. 장애인이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현장 직원과 전화로 연결돼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안전하게 주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주유소의 72%가 셀프주유소로 전환되면서 장애인이 겪는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인기기사
표선면서 굴착기 버킷에 맞은 노동자 숨져
채석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11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굴착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옆을 지나는 다른 굴착기 버킷에 몸통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채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최신기사
아동학대 무고 신고 폭주에 방어적 보육 늘어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발달장애인 공격·폭력행동, 어떻게 예방·중재할까
국립공주대학교 한국긍정적행동지원협회는 8월 29일 국회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의 학교 및 시설에서의 공격 및 폭력예방에 대한 긍정적행동지원 중재 방안”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본 학술대회는 한국긍정적행동지원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도서출판 학지사와 교육과학사가 후원하며, 국회의원 강경숙, 이준석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본 학술대회 참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및 특수교육 분야의 교수,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 담당 교사, 대학원생, 정신의학과 심리학 분야 전문가, 장애아동 행동
당진시의회, 당진형 좋은돌봄 인증제 도입 제안
당진시의회 김연경 의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형 좋은돌봄 인증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김연경 의원은 제129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당진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어르신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이러한 돌봄의 공백은 결국 가족의 독박 돌봄과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개별 기관의 노력만
경기농협, ‘공동협력 증진사업’ 실시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와 수원농협은 11일 수원농협 주부대학 수강생 대상으로 농가 지원 육성 사업인 ‘공동협력 증진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ㆍ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수원농협 대표 고품질 쌀 브랜드인 ‘정다미’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범 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이번 공동협력 증진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태안군의회, 마늘생산자협회태안군지회와 면담회
태안군의회는 11일 군의회 간담회장에서 태안군마늘생산자협회 태안군지회 임원들과 면담의 시간을 갖고, 태안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지원 확대 방안, 2027년 마늘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면담은 지역 마늘 생산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한편, 마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마늘 생산비 증가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농산물 가격 및 판로 불안 등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