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칠곡군의 명물 ‘요술고개’가 다시 화제다. 이곳은 차량 시동을 끄고 기어를 중립에 두면 마치 차가 뒤로 밀리는 듯한 착시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도깨비 도로’로 유명하다.그런데 요즘 이 신비한 도로에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다. 바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귀여운 야생 토끼 가족이다.요술고개는 예전부터 ‘차가 거꾸로 올라간다’는 입소문으로 유명했다. 이제 이 신비한 고개에 또 하나의 매력이 더해졌다. 바로 사람 곁으로 먼저 다가오는'요술 토끼'들이다.SNS에는 요술고개에서 토끼를 만났다는 인증 사진과 영상이 연이어 올라오고
대구·경북 지역에 이틀 동안 내린 비와 강풍으로 가로수가 넘어지고 도로에 낙석이 생기는 등 잇단 피해가 발생했다.20일부터 21일 이틀간 대구와 경북 일대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틀간 경북 도내에서는 총 3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봉화군 석포면에서는 불미고개 입구에서 석포하수처리장 방향 도로에 다량의 돌이 떨어져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차단됐다. 또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맨홀 덮개가 막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해 소방대가 출동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대
17일 서울 시청역 부근 도로에 '쿨링로드'가 가동되고 있다. 쿨링로드는 도로 중앙선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물 분사 시설로, 뜨거워진 도로를 식히고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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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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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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