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소방시설 부실점검 방지법' 입법 추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준자체점검비 지급을 의무화해 '소방시설 부실 점검'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100%를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특히 감정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리모델링·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 낙찰이 잇따랐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2026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755건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낙찰률은 37.3%로 전월보다 3.8%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5.4%로 전월 대비 1.5%포인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위탁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과 복지부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최진선 사무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간호사회 관계자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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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민선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광명시는 교통·청년·돌봄 등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첫 조직 개편에 따른 11일 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핵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분산 기능을 조정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민선9기 핵심 교통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교통국'을 신설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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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개원 한달을 맞은 경상남도의회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이어지는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릴레이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경제환경위원회, 낙동강 녹조 대응과 먹는 물 안전 점검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창녕함안보와 창원 칠서취수장·정수장을 방문해 폭염으로 인한 녹조 발생 현황과 상수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위원회는 녹조 제거선 운영과 취수장 조류차단시설, 칠서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확인하는 한편,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정보 공개체계 개선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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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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