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환급 7개월 만에 1천억원 넘어…‘승소율 착시’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90% 안팎의 높은 행정소송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과 직권취소 등에 따라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5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순환급액 698억4,400만원보다 52.5% 많은 규모다.
연도별 순환급액은 2022년 880억8,100만원, 2023년 555억200만원, 2024년 974...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5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순환급액 698억4,400만원보다 52.5% 많은 규모다.
연도별 순환급액은 2022년 880억8,100만원, 2023년 555억200만원, 2024년 974...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이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볼링대회’에서 2인조 전과 마스터즈 종목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대한볼링협회가 주최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탄 빅볼볼링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김영선 감독을 비롯해 광주시청 선수 6명이 출전했다.전국 유수의 팀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광주시청 박동혁·이익규 선수가 2인조 전에서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이익규 선수는 개인 기량을 겨루는 마스터즈 종목에서도 2위에 올라 은메달을 추가했다.시 관계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9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구민의 생활 원예 문화 확산을 위한 ‘2026 용산 정원 학당’을 운영한다.‘용산 정원 학당’은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생활 원예에 관한 기초 이론부터 다양한 실습까지 폭넓게 구성해 정원문화를 쉽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파정원학당’과 ‘서빙고정원학당’ 두 곳에서 나누어 운영된다.‘청파정원학당’은 청파동 주민센터 4층에서 총 13회 진행된다
서울 도봉구는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창동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지회 주관으로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의 소중함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구민들과 함께 나누며 각 가정의 태극기 게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지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지하철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특히 회원들이 사전에 정성껏 직접 제작한
서울 동대문구는 폭염 속 안부확인에 응답하지 않던 60대 주민을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온열질환 상태를 발견하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18일 밝혔다.동대문구 전농1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담당 사회복지사와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을 때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5일 AI 안부확인서비스의 전화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미응답 정보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됐다.담당 사회복지사는 6일 A씨에게 열 차례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구로구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확대해 8월 18일부터 방문운동과 이동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구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위생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통합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운동과 이동지원을 추가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병원 이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방문운동은 균형 유지와 낙상 예방 등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정을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개인별 상태에 맞는 1대1 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1인당 연간 최대 10회까지 이용
서울 강동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3주기 연속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됐다고 19일 밝혔다.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최초 지정 이후 만 4년이 지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평생학습 추진 체계와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처음 지정된 이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꾸준히 추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귀족정' '왕정'에 빗대 독설을 퍼붓자 민주당 친명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격에 나섰다.정진욱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고 직격했다.정 의원은 "무당은 맞혀야 산다. 여론추이를 따라 대통령 지지율 30%대 간다에 걸었다. 그걸 실현시키기위해서라도 저주의 강도가 더 쎄질 것이다. 거봐! 내가 맞았지! 말고 유시민이 이세상에 기여할 게 없다"며 "무당 유시민의 비극"이라고 했다.채현일
제주의 한 경찰관이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들에 대해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4일 제주시 한림읍 지역 야자수 숲에서 발견된 시신은 3개월여 전 실종된 장미란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은 25일 발견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신의 부패가 심해 지문은 사라진 상태여서 대조를 하지 못했으나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에서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DNA 감정 결과가 나와야 신원을 최종 확정할 수 있지만, 경찰은
핵심 요약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올해 확정예산 727.9조원보다 최소 72.1조원 늘고, 기존 중기계획의 2027년 지출 764.4조원보다도 최소 35.6조원 많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를 AI·반도체·청년·지방에 재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세수 전망이 흔들릴 때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대규모 사업이 민간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다. 2027년도 나라살림이 처음으로 800조원 선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
지역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오프라인 팝업이 유통 채널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다. 여러 기업의 제품을 한 공간에서 비교해볼 수 있어, 온라인으로만 접하던 브랜드를 직접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오는 8월 28일부터 신세계아울렛 부산기장점에서 열리는 팝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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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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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사업이 군공항 이전 재원 조달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이 민간공항 후속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대구·경북이 공동 대응해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24일 대구시청을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TK 민·군 통합공항 추진 상
유시민 독설에 친명계, 파상 고세... "유시민은 무당"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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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주요 기관·단체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박종혁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은 이날 ...
70년 불법 기도터 걷어내자…팔공산 계곡에 담비·참매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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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는 최근 5년 새 70% 가까이 늘었지만, 법이 정한 지역 피해자 보호기관과 지원시설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전국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판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맡은 중앙기관 인력도 3명에 불과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