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환급 7개월 만에 1천억원 넘어…‘승소율 착시’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90% 안팎의 높은 행정소송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과 직권취소 등에 따라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5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순환급액 698억4,400만원보다 52.5% 많은 규모다.
연도별 순환급액은 2022년 880억8,100만원, 2023년 555억200만원, 2024년 974...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5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순환급액 698억4,400만원보다 52.5% 많은 규모다.
연도별 순환급액은 2022년 880억8,100만원, 2023년 555억200만원, 2024년 974...
서울 강동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3주기 연속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됐다고 19일 밝혔다.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최초 지정 이후 만 4년이 지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평생학습 추진 체계와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처음 지정된 이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꾸준히 추진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9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구민의 생활 원예 문화 확산을 위한 ‘2026 용산 정원 학당’을 운영한다.‘용산 정원 학당’은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생활 원예에 관한 기초 이론부터 다양한 실습까지 폭넓게 구성해 정원문화를 쉽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파정원학당’과 ‘서빙고정원학당’ 두 곳에서 나누어 운영된다.‘청파정원학당’은 청파동 주민센터 4층에서 총 13회 진행된다
구로구가 8월 13일 신도림 씨네큐에서 ‘2026년 여름방학맞이 드림스타트 가족영화제’를 개최했다.가족영화제는 평소 가족 체험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드림스타트 가정에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 41가구 106명이 참여해 간식과 함께 영화 ‘토이스토리5’를 관람하며 여름방학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영화 상영에 앞서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며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아이들
금천구는 초등학생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2학기 프로그램을 개학과 함께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하루 중 학습 목적 외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2016년 146.5분에서 2025년 186.7분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비만율도 7.5%에서 12.5%로 증가했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2025년 기준 43.6%에 달한다.이에 구는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감소와 식생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천형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이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볼링대회’에서 2인조 전과 마스터즈 종목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대한볼링협회가 주최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탄 빅볼볼링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김영선 감독을 비롯해 광주시청 선수 6명이 출전했다.전국 유수의 팀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광주시청 박동혁·이익규 선수가 2인조 전에서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이익규 선수는 개인 기량을 겨루는 마스터즈 종목에서도 2위에 올라 은메달을 추가했다.시 관계
인천광역시는 8월 19일 11시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개최된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식에 참석해 교육동 준공을 축하하고, 지역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준공식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격려하고 교육동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마련된 교육 공간이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다.이번에 준공된 교육동은 지상 3층 규모로, 반도체와 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꽉 막힌 남북관계를 국제철도기구를 활용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동아시아고속철도포럼은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KTX광명역 인근 지스페이스에서 ‘막힌 남북 대화, 국제기구로 뚫고 철도로 잇는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10년 넘게 남북철도 문제를 연구해 온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문화현상이 주최·주관하는 제23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최종 라인업이 공개됐다. 자라섬재즈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기 가평군 자라섬과 가평군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 7월 공개한 1차 라인업 15팀에 이어 네이트 스미스, 티그랑 하마시안
연제구 연산1동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연서어린이집 원생 10명과 한성기린아파트 경로당 어르신 5명이 참여한 ‘함께해서 더 행복한 세대공감교실’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노년층과 어린이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물통가방·동전지갑 만들기 △완두콩 재료 학습 △꼬마김밥 만들기 △화전 만들기 △전통놀이 및 동화이야기 △무드등 만들기 등 총 6회차로 진행됐으며, 만들기와 음식, 전통문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세대 간 교류의
충남 금산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7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9기 첫 본예산 밑그림을 그렸다. 이번에 보고된 사업들은 구상 단계 검토안인 만큼 시책을 보완한 뒤 9월 초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에 연계될 예정이다. 문정우 금산군수 주재로 열린 시책구상보고회에는 조진배 금산부군수를 비롯해 국장 및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발굴된 시책은 24개 부서의 총사업비 2064억원 규모 118건이다. 5대 군정전략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주
동해항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히 배가 드나들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만을 넘어 기업과 산업, 일자리와 첨단기술이 결합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 동해항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해시의회에서 제기됐다.25일 열린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종규 의원은 국제정기항로 활성화와 물류 인프라 확충, 북극항로 대응, 스마트 물류항만 구축,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동해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번 시정질문의 화두는 분명했다. “항만의 크기보다 항만의 가치가 어디로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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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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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현직 경찰관들 잇단 비위…음주운전·강제추행 혐의 수사
경북 경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하루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와 내부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못난이 마늘이 ‘마늘소·마늘포크’로…의성 농축산 순환
상품성이 떨어져 일반 유통망에서 제값을 받기 어려운 의성 한지형 마늘이 지역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료 원료로 다시 쓰이고 있다.의성군은 지난 21일 올해 첫 사료용 한지형 마늘 6.6t을 수매한 데 이어 오는 9월 4일 2차 수매에 나선다. 지난해 모두 23t을 확보한 데 이어
70년 불법 기도터 걷어내자…팔공산 계곡에 담비·참매 돌아왔다
대구 동구 팔공산 일대에서 70여 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기도터를 철거하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계곡을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국립공원공단은 팔공산 도학동 계곡 일원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복원한 결과, 최근 담비와 참매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계곡을 이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25일
‘적 침투·테러’ 가정…영주댐서 민·관·군·경·소방 실전형 훈련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가 국가중요시설인 영주댐을 대상으로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하며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최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적 침투와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기관
“애써 키운 농산물 지킨다”…군위경찰, 수확철 절도 예방 합동순찰
농산물 수확철을 앞두고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순찰이 군위 효령면 일대에서 펼쳐졌다.대구 군위경찰서는 24일 오후 범죄예방진단팀과 효령파출소, 효령남·여자율방범대 등 19명이 참여해 효령면 농가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