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서울고법으로 제기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공정위원회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됐다. 다음 주 중 김 여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될 경우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후 1시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들 혐의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금융 당국은 NH투자증권이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거나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매매하거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한 NH투자증권 외 다른 증권사의 혐의도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43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2억원가량은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경북 예천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이 입건됐다.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 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건 직후 A 경위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발령했다.잠정조치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으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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