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 거래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액수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속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ㄴ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ㄱ씨는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 거래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외부인사가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런 자체 조사 결과에 수긍하면서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국
국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송금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8만1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은행과 연동된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 테러단체 ‘카티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는 2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교 편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원내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원내대표가 2021년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차남의 편입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구의원 등을 동원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한 매체에 따르면 편입 준비 과정에서 김 원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 일부는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에서는특검팀의 공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다.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법정에 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단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그는 짧게 “무직입니다”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판은 오후 2시 10분부터 약 40분 동안 진행됐다. ◆김건희 여사 첫공판 요약 구분 내용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고 쓴소리를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행정처 측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결자해지해
약취유인 미수로 불구속 입건됐던 50대 남성이 혐의를 벗었다.충북 제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던 A씨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45분쯤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생 4명에게 “같이 게임하자.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편의점 밖에서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음표를 그리다 초등생들이 안에서 따라 그리자 편의점에 들어가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카 같아서 그랬다. 유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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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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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지원 위해 세관 상주 '국선관세사’제 추진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선두 탈환한 경기도, 4연패 순항
경기도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삼일째 선두를 탈환하며 4년 연속 종합우승 도전에 순항중이다. 도는 부산시 일원에서 열린 대회 삼일째인 19일 오후 6시 기준 종합점수 1만4141점으로 어제까지 1위였던 서울을 따돌리며 종합 1위에 올랐다. 메달도 199개(금 6
인천항~동인도 3개 항만 컨 항로 개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최초로 동인도 3개 항만을 연결하는 ‘극동-동인도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개설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인천-톈진-칭다오-상하이-닝보-치완-첸나이-비사카파트남-할디아-양곤-호찌민-인천을 연결하는 주 1항차 정기 컨테이너 항로다. 선사인 에스아이티씨
2025 울산공업축제, 나흘간 열기 속 성황리 폐막
중부뉴스통신 =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울산 전역을 뜨겁게 달군 ‘2025 울산공업축제’가 나흘 내내 비가 오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72만
합참, "북한군 1명 오늘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