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의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도정질문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김경애 의원은 "국가가 사업을 고시해 진행중인데,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침체된 제주 경제의 새로운 숨통을 트이게 할 핵심 국책 사업"이라며 "국가가 약 5조 4500억 원을 투자하는 제2공항 건설 추진할 경우에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었다.이에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인정도서’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장은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평화와 인권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합리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금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향후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제주도내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 공유'로 인정하는 조항은 손질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오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조례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3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당초 도의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기존의 기부금 출연 방식뿐 아니라 ‘주민참여 계획’을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제주
제주도내 풍력발전사업에서 주민의 사업자금 투자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명에 나섰다.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 방식에 더해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하는 방식도 인정하겠다는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이 해명의 요지다. 그러나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이익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민간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 추진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최고 높이 55m로 제한돼 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 일대 건축물 고도제한을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 수렴이 연기됐다.1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안건을 철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 행정시는 오는 18일까지 예정된 도민 의견수렴을 마친 뒤 다시 안건을 제출할 예정으로, 빨라야 오는 10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될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에서 주민의 사업자금 투자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자금 투자와 개발이익 공유화는 성격이 엄연히 다른데도 주민의 투자 참여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환경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이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
전임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인 제주체육고 설립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던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고 교육감은 9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체육고 설립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오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교육청은 9월부터 체육계,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체육 전문가 등 13명 내외로 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제주형 체육고 설립 여부를 결정할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의 가능성을 내비쳤다.위 지사는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봉현 의원의 질의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자는 방침이 소극적인 무조건적 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금 제주에 필요한 재정 운용은 단순 긴축인가"라 "아니면 성과 없는 예산은 줄이되 공공기관 유치, 기업 유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따른 위법 논란과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 항로 운영과 관련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위 지사는 7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칭다오 항로 정책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의 질의에 "칭다오 항로와 관련해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개선을 약속했다.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칭다오 항로가 2025년 10월 개설이 됐다"며 "(1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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