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2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A씨가 올린 영상이 발단이 됐다. A씨는 2024년 8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한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갖는다.이날 변론 기일에는 원고 측에서는 김창범 유족회장과 양성주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인 태 전 의원과 4.3 유족 1명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피고가 최후 진술에 나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신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피해배상 체계 확립 및 지원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최근 전부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했다.또한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설치 업체가 가입을 거부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반발이 거셌지만,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200만원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관리소 측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2. 인근 B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업체 간 협의 끝에 설치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충전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가 관리 주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전기차 충전시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한이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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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인천야구 잔혹사, SSG 13연패가 던진 질문
SSG 랜더스의 연패가 결국 13경기까지 늘어났다.SSG는 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서 6-12로 패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냈고, 후반에도 홈런포를 앞세워 끝까지 추격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키움 타선에 홈런 세 방을 허용했고, 9회초 다시 4점을 내주며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다.이 패배로 SSG는 13연패에 빠졌다. 이미 12연패로 전신 SK 와이번스 시절을 포함한 구단 역대 최다 연패 기록을 새로 쓴 SSG는 하루 만에 그 불명예 기록을 다시 늘렸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연패가 아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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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늘부터 5일간 수산물 환급 행사
충북 청주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환급 대상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다. 국산·원양산 수산물 원물이 70% 이상 함유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 제로페이 상품권 구매 건,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행사 기간 유권자는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
‘뉴에너지 페어 오송’ 7월8일 개막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이 다음달 8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다.`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은 태양광, ESS, 수소, 재생에너지, 분산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기술과 정책, 산업 동향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충북도 대표 에너지 산업전이다.행사에는 국내 에너지 기업과 기관, 협·단체 등이 참가할 예정으로 총 200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산업전에서는 태양광, ESS, 수소, 에너지 산업 지원 분야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충북도와 청주시의 주요 에
“스마트폰·숏폼 학생 문해력 향상 저해”
교사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과 숏폼 등 디지털 환경 변화가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0~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19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생 문해력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교사의 92.7%가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6.9%, `다소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0.4%에 그쳤다.취약 영역 1위로는 응답자의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효율성 극대화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
충북 과수화상병 확산 … 7개 시·군 37곳 15.88㏊ 피해
충북의 과수화상병이 확산일로에 있다.9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충북 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는 7개 시군 37곳으로 증가했다.지난 8일 보은군 내북면 2곳, 음성군 원남면 1곳, 진천군 백곡면 1곳 등 도내 과수농가 4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이 중 백곡면 농가는 올해 첫 배 농장 감염 사례다. 이외 발생 농가의 재배 작목은 사과다.농정당국은 발생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