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인당 최소 2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34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오픈AI가 본래 비영리 목적을 벗어나 MS와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머스크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소 790억달러에서 최대 134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판사가 오픈AI와 MS가 배심원 재판을 막으려던 시도를 기각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이
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진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잦아지는 개인정
인기기사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최신기사
[설 연휴 전시] 이건희 컬렉션 보고 리뷰 이벤트까지…인천시립박물관 설 연휴 나들이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전시를 보고 기념품까지 받아볼 수 있는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 인천에서 열린다.인천시립박물관은 특별전 ‘바다의 꽃, 게 섰거라’와 연계해 이달 14일부터 ‘관람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인천 사람들의 식재료이자 예술적 상징인 ‘게’를 주제로
울산시, 태화강 목조전망대·전시장 설계 확정…260억 투입 7월 착공
울산광역시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핵심 기반시설인 '태화강 친환경 목조전망대 및 목조전시장' 건립을 확정하고 7월 착공에 들어간다.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건축설계 공모 결과 테두리 건축사사무소 대표 안종진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설계권을 부여했다.사업은 남구 무거동 127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해 전망대 1000㎡, 전시장 2000㎡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이번 공모에는 18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목조건축 전문가 5인이 본
성남시, 구직청년 대상 ‘1대 1 취업 컨설팅’ 지원
경기 성남시는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미취업 청년 100명에게 전문 컨설턴트와 1대 1 매칭을 통해 취업 컨설...
기장군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하라하리, 환경·복지 융합 협력 MOU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산하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과 ㈜하라하리는 10일 친환경 실천 확산과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꽃이 머무는 도시 부산 컬러링북'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복지와 환경을 결합한 지역 기반 ESG 실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친환경 실천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자원순환·환경감수성 증진 교육·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 ▲지역사회 중심 환경문화 콘텐츠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청소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