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현대제철의 노동자 상대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했다.민주노동당 시당은 25일 논평을 내 “오늘 인천지방법원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대제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읺고 약 6억원만 인정했다”며 “결국 무리한 청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민노당 시당은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적법한 고용과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음 묻고자 했는데 이는 이 사회에서 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시
대법원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중인 최서원씨가 안민석 민주당 전 의원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이날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다시 보냈다.대법원은 안 의원이 말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들어온 국내기업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 10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이 자사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24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에 약 5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제출한 손해 내역 중에서 정규직 대체 인력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 수당 11억 8000만 원만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기관장 및 정치권 인사들이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호소문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항지진 범대본 대표가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포항 지역민들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으로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에 희생된 지역민들의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김정재 국회의원·이상휘 국회의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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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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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알파, 창립 34주년…"‘커머스&마케팅 컴퍼니’ 도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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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진숙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립대와 동반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인해 사립대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이같이 말했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
5월까지 국세수입 누계 172조3천억원....21조3천억원 증가
지난달 국세수입이 해외주식 활황 등으로 작년보다 4조7천억조원 늘었다. 5월 한 달 동안 거둔 세금은 30조1천억원이었고,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누계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30조1천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4조7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2025년 5월 국세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했으며,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 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도 늘어났다. 2024년 기업실
[광주 소식] 채용박람회 성황
광주시 지난 27일 진행한 2025 채용박람회에 900여명의 구직자가 행사장을 찾는 등 성황을 이뤘다.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빙그레, ㈜경기·대원고속 등 지역 내 우수기업 20개 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총 410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해 이 가운데 56명이 현장 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