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주에서도 진행된다.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민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차혁 대표변호사와 안중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차 변호사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라며 "유
엔씨소프트는 17일,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자사 신작 게임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이용자와 개발자, 회사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와 똑같은 실수를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데자뷰’ 언론중재법 사태 재현 우려최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이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조항을 담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내외 언론단체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0억달러대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BBC가 법정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영국 공영방송 BBC는 16일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측은 전날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총 1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BBC가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지자 선동으로 보이도록 왜곡했다는 주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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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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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제주도당 "농협 도자기 구매, 전형적인 이해충돌"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30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제주도 금고 선정을 앞둔 시점에 진행한 '사은품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지사 배우자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사은품을 구매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면서 "제주도정은 이번 도 금고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또 "농협은 도자기 구매 경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 사은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안동시설관리公, 산불현장서 빛난 ‘공공 책임 정신’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올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과 이재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29일 재난안전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이재민 보호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공단의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가 높이 평가됐다. 공단은 산불 발생 직후 총 5차례에 걸쳐 회당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불 진화 및 현장 지원 활동에 나섰다. 동시에 이재민 대피시설 운영과 생활 안정 지원을 병행하며
[인사] 포항시·예천군
◇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성용우 △남구청장 정정득 △북구청장 이창우< 4급 승진> △대변인 이상엽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배성호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김신 △북구 흥해읍 이문형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김복수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 성용우 △
마누엘 루이스 충북청주FC 이끈다
충북청주FC가 2026시즌을 이끌 제4대 감독으로 CR 플라멩구와 FC 포르투를 거친 포르투갈 출신의 마누엘 루이스가 충북청주FC의 2026년을 이끌 제4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충북청주는 30일 글로스터호텔 청주에서 마누엘 루이스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임을 발표했다. 마누엘 루이스 감독은 플라멩구 수석코치 시절 브라질 1부 리그를 비롯해 리베르타도레스, 레코파, 브라질 슈퍼컵, 클럽 월드컵 등 굵직한 대회에 직접 참여하며 남미 정상급 팀의 경쟁력과 훈련·전술 시